법사위, '특활비·특경비 0원' 예산안 의결...검찰, 강력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의 내년도 특정업무경비(특경비)·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모두 삭감하기로 하자 대검찰청이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서 수사요원 활동비, 검거 수사비, 수사 활동 및 정보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경비는 검사와 6∼9급 수사관을 포함한 전국의 검찰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산업 재해, 각종 형사 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 수사에서부터 벌금 미납자 검거, 지명 수배자 검거 등 형 집행 업무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업무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민생침해범죄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딥페이크·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따른 수사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가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 받지 못했던 것이고, 준비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증빙자료를 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사위는 전일(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검찰의 특경비 507억 원과 특활비 80억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검찰 예산 1조2588억 원의 4.6%입니다.

검찰이 지출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후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4기)이 항의성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검찰 예산을 삭감했다고 항의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특활비나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기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삭감은 국민이 보기에도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공무원 비위 감찰업무를 볼모로 보복적인 예산 감액을 하는 것”이라며 “검찰청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심사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액 삭감한 것은 상식 밖의 조치”라고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을 다 깎아 버린 것”이라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