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년간 지방부채 해결에 1940조원 투입

전인대 상무위원회 폐막
부채한도 1164조원 증액 승인
특별채권 776조원 추가 배정
경제 최대리스크 해소에 총력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중국 경제의 '뇌관'인 지방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10조위안(약 194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폐막일인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위안(약 1164조원) 증액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향후 5년간 특별채권 발행을 통해 총 4조위안(약 776조원)을 부채 해소에 사용하기로 했다. 란 부장은 이와 관련해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 채무의 위험을 낮추고 숨겨진 부채를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2조위안씩 총 6조위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29조5200억위안(약 5727조원)에서 올해 말까지 35조5200억위안(약 6890조원)으로 늘게 된다.

란 부장은 이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지방정부의 특별채권에서 매년 8000억위안(약 155조원)을 마련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라며 "부채 한도 증액 방안에 이를 더하면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10조위안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적 시너지가 발생하게 되면 2028년 전까지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총액이 14조3000억위안(약 2774조원)에서 2조3000억위안(약 446조원)으로 크게 줄어 부채 압력이 감경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의 개발 추진력이 오르고 실물 경제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또 2029년 만료 예정인 빈민촌 개조 관련 2조위안(약 388조원) 규모의 잠재 부채도 예정대로 상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란 부장은 향후 보다 강력한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부채 한도와 특별채권 발행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국가의 주요 전략과 핵심 분야의 안보 역량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도 계속 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 '10조위안 부양책' 발표는 시장에서 일정 부분 예견돼왔다. 회의를 앞두고 중국 안팎에선 부양책 규모가 10조위안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상무위가 향후 수년에 걸친 10조위안 규모의 부양책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8%를 차지하는 규모라고 전했다.

아울러 상무위는 세계 일류 대학 및 우수 학과 건설을 기치로 내건 이른바 '쌍일류 건설 계획'에 관한 보고를 검토했다. 쌍일류 건설 계획은 2030년까지 보다 많은 대학과 학문을 세계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35년에는 세계 최고의 교육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