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법안 산 넘어 산.. 돌파구 찾아야

◀앵커▶

올해 전북자치도와 전북정치권은 예산뿐 아니라 법안 처리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광법을 제외하면 법안 처리를 낙관할 수 없는데 명태균 게이트 등 국정을 뒤흔드는 의혹들로 여야간의 논의조차 쉽지 않아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가 있는 지자체에 오는 2026년부터 5년간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전북이 소외되지 않으려면 대광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여야 모두에서 개정안을 제출했고, 국토부도 공감대를 나타낸 점은 긍정적입니다. 

[박상우 / 국토부 장관(지난달 종합감사)]

"전주도 군산, 익산 또 새만금까지 묶으면 하나의 지역 거점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해 막판 변수가 남았습니다. 

농생명 등 주력산업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됐는데 특별자치도의 재정 보완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해묵은 공공의대법은 민주당의 민생입법 과제에 포함됐지만 당장 의대증원 갈등도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 처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작 본회의에 상정도 못한 지난 국회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밖에 2차 봉기 동학농민군을 서훈 대상자로 인정하는 법 개정도 절실하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입니다. 

명태균 씨 녹취록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여야가 격돌하면 또다시 전북 관련 법안이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원택 /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정부가 동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법안도 있습니다. (총리나 장관을 만나) 적극적 동의를 우리가 끌어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인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님과도 이제 서로 연대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전북관련 법안은 통과의 성취감보다 아쉬움이 많았던 터라, 올해 어떤 협상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