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채 2천억' 추가.. 세수결손 '부메랑'

◀앵커▶

전북자치도가 1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속사정을 살펴봤더니 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 등이 몰고 온 중앙정부의 세수 펑크가 전북자치도에는 '역대급 지방채'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2025년 내년 살림 규모는 약 10조 7천억 원.

정부의 30조 원 가까운 세수 펑크, 올해 수백억 상당의 교부금 감액 여파로 어느 때보다 고민이 깊었다는 설명이지만,

전체적인 전북도의 살림 규모는 올해 9조 9,900억여 원보다 7천억 원이나 넘게 늘어났습니다.

[최병관 /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매우 힘들었습니다. (중략) 본예산을 기준으로 10조 원을 넘은 것은 2025년이 처음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방위산업 집적화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제 생태계를 전환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127억 원을 조성해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겠다는 계획으로 경제와 복지, 취약계층 안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0조 예산안 가운데,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린 자체 사업 비중은 10% 수준, 해를 거듭할 수록 점점 쪼그라드는 추세입니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확대한 영향이지만, 세수펑크로 내려줄 재원은 줄면서, 지방정부 입장에선 빚을 내야 하는 형편인데, 상황은 심각합니다.

[조수영 기자]

"전북자치도가 계획한 내년도 지방채 발행규모는 2천억 원 수준으로, 지방채에 처음 손을 댄 지난 2013년 이후 역대 최대규모에 해당합니다."

[최병관 /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2023년 기준)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7.15%입니다. 2천억이 내년에 발행이 되면 내년도 예상 채무비율은 정확하게 9.16%로 계산이 될 걸로.."

예산 수립에 앞서 지출 구조조정에도 착수했지만, 약 220억 원 가량 절감에 그쳐 허리띠 졸라매기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북도는 역대 최대 지방채 발행 계획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