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나치경례' 남성에 첫 징역형…"표현 자유에도 제한 있어"

8일 판결 앞두고 멜버른 법원 밖에서 발언하는 허산트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호주에서 공개적으로 '나치 경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자칭 네오 나치 당원 남성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현지시간) EFE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치안법원은 이날 백인 남성 제이콥 허산트(25)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나치 경례 행위에 대해 빅토리아주 법이 규정한 최대 징역 1년과 1만6천호주달러(약 1천500만원)에 비하면 최소한의 처벌이라고 EFE는 전했다.

호주에서 나치 경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치 경례는 오른팔을 목높이로 들어올려 손바닥까지 곧게 펴는 방식이다.

멜버른 치안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적 나라에 속하는 호주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개념이 아니다"라며 "이 자유에 대한 제한은 호주 국민의 공동선 보호를 위해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판사는 허산트에게 백인이 다른 어떤 인종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허산트는 지난해 10월 27일 멜버른 법원 앞에서 나치 경례를 하다가 당국에 붙잡혔다.

허산트의 변호인은 허산트가 나치 경례를 하지 않았다면서 설사 했다하더라도 이 제스처는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한 형태이므로 허산트에 적용된 혐의는 헌법상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허산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나치 경례하는 시위대 2023년 3월 호주 멜버른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 시위대가 반 트랜스젠더 집회에 참여해 나치 경례를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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