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용민 "尹 '말이 많네 당에서' 발언, 관철 의지 보여준 것.. 개입 명백"

MBC라디오 2024. 11. 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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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기자회견, 김여사 빼고 모두 불행한 회견
- '김건희 특검', '최순실 특검법'과 거의 같아.. 헌재서 합헌 결정
- 수사 막겠단 일념으로 국정운영.. 전쟁 불사 '걱정'
- 3번째 '김건희 특검법'? 與 기류, 재의결 가능성 높아져
- 조경태 언급 '국힘 특검법안', 얼마든지 협상 가능
- '임기단축 개헌' 野 공감대 커져.. 탄핵보다 빠를 수 있단 장점
- 현직 대통령 소급 적용? 헌법 개정이라 얼마든지 가능
- 개헌 후 차기 대통령 임기, 헌법서 정하기 나름
- 尹, 중대 자백.. 인재영입위에 명단 넘긴 자체가 공천 개입
- 역술에 의한 '관저 이전' 확인, 충격.. 명씨 신빙성 높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그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총평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민 > 어제 기자회견은요. 김건희 여사 빼고 모두가 불행한 기자회견 같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을 자청하면서 사랑꾼처럼 보이고 싶으셨는지 오로지 김건희 여사 옹호하는데 시간을 쓴 것 같고 사과를 했지만 뭘 사과했는지 대통령조차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전에 2016년 국정농단이 터졌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때보다 더 심각한 기자회견이고 더 심각한 사과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대통령의 발언 중에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요. 특검 부분이었습니다. 특검은 위헌적이다 그 부분도 좀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민 > 그건 자기모순이고 자기부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오늘 통과시키긴 했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과거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은 거의 같습니다. 대상만 조금 바뀌었지 수사 대상만 바뀌었지 거의 같은 구조거든요. 그 특검에 따라서 본인께서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들어가서 수사를 했던 분이 그때는 합헌이고 지금은 위헌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중요한 건 그 특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특검이 위헌이다라는 주장은 매우 독자적이고 매우 독특한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때도 야당이, 야당이 추천했습니다. 특검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로 드는 것이 특검은 사실은 삼권분립이라 위헌이지만 대통령이 수용하거나 여당이 수용하면 그때는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저는 거기서 사실 좀 경악을 했는데 역대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 혹은 여당이 수용했던 적들이 있죠.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들이고 심각한 범죄들이 나왔고 심각한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육성까지 지금 자백 육성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 게 저는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위헌이다 이거 도대체 어느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본인과 관련 있는 문제를 본인이 수용하지 않아놓고 수용하지 않으니까 위헌이다 이 논리죠? 지금.

◎ 김용민 > 그렇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이죠.

◎ 진행자 > 그리고 본인이 특별검사였는데요. 지금 설명해주셨지만 이건 약간 다른 질문인데 대통령의 인식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앞뒤 설명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 김용민 > 모순되죠.

◎ 진행자 > 어떤 배경에서 나온다고 추정하십니까?

◎ 김용민 > 글쎄요. 대통령은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회피하고 싶고 하기 싫다, 나를 공격하지 마라, 나와 나의 배우자를 공격하지 마라라는 그런 방어적 자세에서 그렇게 이상하게 법 기술 동원해서 얘기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정상적인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연속으로 행사했어요. 그 법률에 대한 거부권은 사실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무시하고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검찰 수사 역시 김건희 여사를 다 봐주는 수사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게다가 검찰에서 수사하려고 하니까 검찰의 인사를 쫙 단행해서 수사하려는 사람들 다 여기저기 다 흩어서 내보내버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든 모든 수사를 막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지만 전쟁 위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한국의 전쟁으로 확전되는 거 아니냐, 밖에 있는 전쟁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기호 의원의 문자도 나왔던 것처럼. 그 이유가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신뢰도를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반전시키려고 전쟁까지 불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빠져 가고 있는 신뢰도와 지지율은 결국에 김건희 여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또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통령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특검만이 지금 해법이라고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 김용민 > 저희가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는 투트랙을 가고 있어요. 하나는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이 있고요. 별도의 특검법 제정법이죠. 그거 말고 상설특검법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투트랙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든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이 기존에 거부권 행사되고 재의결에서 부결됐던 예가 있었고 두 번 그렇게 됐었고 이번이 세 번째 시도인데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재의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저희도 보고는 있습니다.

◎ 진행자 > 여당 내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김용민 > 분위기 반전들이 있죠. 특히나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당 내에서도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 실망의 목소리는 공개적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 진행자 > 어제 조경태 의원 이 자리에서 여기서 연결해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 김용민 >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글도 썼더라고요. 그리고 조중동에서도 비판적인 사설들이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술렁술렁 거리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재의결 가능성이 지난번보다는 더 높아졌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재의결이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다른 트랙으로 상설특검은 국회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 진행자 > 조경태 의원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이런 상태면 여당이 주도해서 특검을 발의할 수도 있다, 본인의 생각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 김용민 > 저는 그건 굉장히 환영할 혹은 반가운 얘기인 것 같아요.

◎ 진행자 >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인가요? 민주당으로 보시기에.

◎ 김용민 > 그럼요. 저희는 지금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씀을 입장을 표명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특검법이 가장 좋은 안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여당이 수용해서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열어두고 협상하겠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른바 채상병 특검 때처럼 제3자 특검도 가능한 건가요?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도.

◎ 김용민 > 그것도 만약에 여당이 제안한다라고 하면 수용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여당과 협의에 나설 계획도 있는 건가요? 아예.

◎ 김용민 >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이번에는 통과시키자. 여당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지 않느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지금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이 서로 디커플링 돼서 다르게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지나면 같이 동반 하락할 겁니다. 여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번에 제대로 해야 된다. 요구사항을 정면으로 내걸고 굉장히 어떤 일전불사의 분위기를 보이다가, 오늘 보셨죠?

◎ 김용민 > 봤습니다.

◎ 진행자 >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해석하십니까?

◎ 김용민 > 글쎄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사실은 결단을 해야 될 때라고 여기저기서 다 얘기를 하는데 결단을 못하고 하는 척하다 주저앉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이유가 한동훈 대표의 약점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

◎ 진행자 >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 김용민 > 그래서 물론 둘 다 서로 양쪽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잃을 것은 대통령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은 힘이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자기 스스로를 지킬 힘이 대통령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자꾸 주저앉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여기에 어떤 자주 출연하시는 서정욱 변호사라고 용산 쪽에 굉장히 친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 말씀은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정면 대결을 하면 한동훈 특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 김용민 > 그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한동훈 특검법은 아직 법사위에서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 진행자 > 말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하고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는 좀 입장차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 김용민 > 입장차가 크게 갈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국혁신당도 김건희 특검법이 중요하고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이 그 과정에서의 우선순위가 조금 뒤로 밀리는 것까지는 서로 양해가 되는,

◎ 진행자 > 본질적으로는 반대하거나 그건 아니군요. 민주당도.

◎ 김용민 > 그럼요. 저희도 본질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가장 요새 뜨거운 얘기는 임기 단축 개헌 문제입니다.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민주당의 어떤 중론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 김용민 > 일단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없고 그냥 의원들 사이에서 삼삼오오씩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어느 쪽이 더 큰 중론이다라고 얘기 평가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탄핵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임기 단축 개헌이 굉장히 합리적인 안인 것 같다라는 것으로 이쪽도 공감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제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 출범 개헌연대라는 약칭,

◎ 진행자 > 개헌연대시죠.

◎ 김용민 > 개헌연대라는 그룹을 출범을 했는데 오늘 서른 분 넘는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뭐 맡으셨죠? 제가 들어놓고 깜빡했습니다.

◎ 김용민 > 저는 거기서는 특별히 맡은 건 없고요.

◎ 진행자 > 그냥 소속돼 있으신 건가요?

◎ 김용민 > 그중에 한 명입니다.

◎ 진행자 > 박범계 의원 여기 모셨을 때 탄핵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개헌이 차라리 더 현실적이다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 김용민 >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개헌연대에서 저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게 개헌 쪽으로 가는 것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야가 합의하면 헌법 개정 절차를 단축시킬 수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장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국민투표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게다가 탄핵은 지난번에 한 번 했고 거기에 대한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부담감이나 아니면 여당 내에서의 두려움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개헌안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당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로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탄핵보다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일각의 어떤 법률적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소급해서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단축시킬 수가 없다. 이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네 저는 가능합니다.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법률을 만드는 게 아니라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생각했던 법률을 만드는 그 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헌법 개정이나 헌법 제정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폭넓은 재량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제한이 없이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기를 단축시키고 심지어 임기를 아예 즉시 없애버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헌법을 바꿔서 임기를 단축시키면 차기 대통령부터 임기가 계속 줄어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번에 박범계 의원님 여쭤보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논의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용민 > 그 부분은 헌법 개정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헌법을 개정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까지 같이 개정하면 다음 대통령부터는 4년 중임의 임기를 적용받는 것이고요. 그것을 따로 개정하지 않으면 이번 대통령만 임기가 3년이 가능하고.

◎ 진행자 >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 김용민 > 네, 다음 대통령은 여전히 임기가 5년이 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것도 가능한 거군요.

◎ 김용민 > 맞습니다. 본문을 건드리지 않으면 임기는 5년인 것이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개헌이나 혹은 탄핵이나 이게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용민 > 네, 당론은 아닙니다.

◎ 진행자 > 지금으로서는 당의 대응은 뭔가요? 가장 중요한 급선무는

◎ 김용민 > 지금으로서는 당의 가장 중요한 대응은 특검입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이나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도 특검이 전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길로 나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외압이 아니고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용산에서 해석하고 있고 대통령도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다가 예를 들어서라고 하면서 중대한 자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선 때에도 여기저기서 추천이 왔는데 내가 그 명단을 인재영입위원회에 넘겼다.

◎ 진행자 > 그리고 관여 안 했다.

◎ 김용민 > 그렇지만 총선개입한 겁니다. 개입해버렸어요. 그 자백을 했고요.

◎ 진행자 > 넘긴 것 자체가 개입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군요.

◎ 김용민 > 맞습니다. 넘긴 것 자체가 개입이죠. 대통령이 넘기는데 당에서 그걸 어떻게 불수용하겠습니까? 게다가 당시 총선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가장 복심이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그 사람 쪽에 넘겼는데 그거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 진행자 > 명단을 넘기는 것 자체가 해선 안 될 행위라고 딱 규정을 하시는 거군요.

◎ 김용민 > 당연하죠. 그리고 또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녹취록 육성 녹취록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을 해줘라 그랬는데, 여기까지 추천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말이 많네. 당에서, 이거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걸 아주 강하게 표시한 겁니다. 단순히 추천이 아니라 내가 얘기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 진행자 > 그건 개입이라는 말씀이시죠.

◎ 김용민 > 이거는 내 말 안 들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철 의지를 아주 강하게, 그것도 표현해서는 안 되는 제3자에게 이렇게 강하게 표현할 정도면 실제 당에게는 얼마나 세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단순 추천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개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추가로 녹취 공개하셨죠. 민주당.

◎ 김용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역학에 의해서 흡사 그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용민 > 관저 이전 청와대 이전 관련된 것들인데 그게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라 진짜 역술 역학에 의해서 결정됐다라는 게 사실 큰 충격이죠. 그리고 그동안 그런 의혹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그것을 특정인의 입에서 명태균 씨 입에서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 나왔죠. 그런데 그동안 아시는 것처럼 명태균 씨가 얘기했던 녹음 파일들은 진실들이 많았습니다. 신빙성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역시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이전에 대해서 감사를 했죠. 국민감사 청구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서 관저 이전 청와대 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은 감사에서 빼버렸습니다. 왜 뺐을까를 저희가 법사위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대 답을 안 하고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래서.

◎ 진행자 > 이런 사안을 감사원이 파악했다, 이렇게 추정하십니까?

◎ 김용민 >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저는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 쪽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크게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청와대 이전과 관저 이전은 김건희 여사의 주도하에 이전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거 자체가 국정농단이죠.

◎ 진행자 > 그런데 명태균 씨가 이 발언을 지금 녹취에 있는 이 순간하고 청와대 관저 이전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용민 > 아직 그것까지 증명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씨가 지금 자기가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들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그것들이 지금 사후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때 이 얘기 역시 조만간 입증될 가능성이 높은 얘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혹시 명태균 씨 변호인 하는 얘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뭐냐 하면 공천 관련해서 이건 굉장히 통치자로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어떤 주장을 했는데요.

◎ 김용민 >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 변호사가 선임돼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비판, 비꼬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지금 우리 법제상 통치 행위라는 것은 사실상 해석상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천에 개입하는 것들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판결에서 그런 것들이 위력에 의한 어떤 개입이다라는 것들이 이미 인정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힘이 셀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대통령이 되는 당선인, 가장 힘이 셀 때 한 얘기들이 얼마나 강력한 위력이겠습니까.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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