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가는 곳마다 유보통합이 핫이슈... 죄질 나쁜 남양유업에 벌금형

김영옥 이사장 "유보통합 통해서 영유아 안전망 격차 해소"... 국공립 보육교직원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요즘 보육계와 유아교육계에서 유보통합만큼 뜨거운 이슈는 없습니다. 이번 주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치렀고,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제11회 전국국공립 보육인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두 행사의 가장 큰 화두는 유보통합이었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큰 만큼, 정부와 국회가 올바른 해답을 찾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 평가제를 새롭게 개편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데 확 달라진 부분에 대해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시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 있는 것처럼 속인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1월의 두 번째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유보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망 격차 줄이는 기회될 것"

"2000년대 이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사고도 같이 증가했다. 그리고 당시에는 원인불명의 이유로 영아가 사망하는 영아돌연사증후군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복지부와 어린이집 현장이 힘을 합쳐 어린이집안전공제회라는 특수법인을 만들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대상 2개 공제상품으로 시작했는데 어린이집 17종, 육아종합지원센터 9종의 공제상품을 운영하는 등 현장 수요에 맞춰 보상체계를 갖췄다."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고, 체계적인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11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창립 15주년을 즈음해 지난달 29일 베이비뉴스의 '데스크가 만난 사람' 인터뷰에 응한 김영옥(69)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은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서 한 단계 도약하고, 새로운 방향을 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안전과 예방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하고, 기념식도 진행할 수 있어서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경구 사무총장이 '저출생 시대, 교육과 보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한창희 명예교수가 '영유아 사고 보상체계 구축 및 발전'을 주제로,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 김인숙 박사가 '영유아 안전사고 동향 분석 및 대안'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이 좌장을 맡고,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강민규 국장,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정효정 회장, 한국유아교육학회 고영미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위원회 권일 위원장, 국회어린이안전포럼 허억 사무총장, (사)아이코리아광주대표지회장인 곽연이 어린이집 원장 겸 유치원 설립자, 서울보험계리법인 이재익 상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김우중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종합토론을 펼친다.

김영옥 이사장은 "교육부-학계-현장 전문가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유형과 발달특성을 분석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서 "저출생과 유보통합이라는 사회적, 정책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격차 없고 질 높은 공통된 보육-교육 및 공제보상 서비스 제공을 통한 더욱 안전하고 안심되는 보육-교육 환경 조성의 길을 찾고, 그 안에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고견을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 "유보통합, 질 높고 격차 없는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 서비스 만들 기회"

특히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이번 행사의 주제를 '유보통합-영유아 안전망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정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소관 업무는 지난 6월 27일자로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완료됐다. 현재 정부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유보통합 시대에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옥 이사장은 "현재 유치원의 경우 재원 아동의 사고 보상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화재 등 시설물에 대한 사고는 한국학교시설안전원이 보상하고 있고,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보육교직원, 시설물 등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사고에 대해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사고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여전히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과 보육교직원의 행복 동반자라는 비전 아래,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과 적정 보상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 아이와 초등학생은 사고의 특성과 유형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영유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영유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안전망, 그리고 공제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영유아에 특화된 가칭 '한국 영유아안전공제회'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영유아 안전사고 및 예방사업·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정부의 영유아 안전 관련 법령 및 안전 종합계획 수립 등 지원과 영유아 사고통계 표준화 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에 기반한 조사연구 수행 등을 통해 영유아에 특화된 안전교육 및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 김영옥 이사장은 "유보통합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우리는 TF를 만들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토론을 하면서 역량강화에 힘써왔다"면서 "유보통합 시대에 걸맞게 안전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안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이미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보통합의 목표는 질 높고, 격차 없는 교육과 돌봄이다. 안전 분야로 국한해서 이야기하자면, 질 높고 격차 없는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전 분야에서는 사실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가 유치원보다 종합적이고, 지역이나 설립 주체에 상관없이 제공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좋은 서비스를 유치원 아이들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이번 행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바람직한 점들이 잘 반영되고 제한점은 보완하여 유보통합의 취지인 질 높고 격차없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영유아 안전망구축의 큰 그림을 그려주길 바란다."

◇ 영유아 안전망 구축은 시대적 과제... "안전사고 예방 통해 선순환 구조 이뤄나갈 것"

영유아 안전망 구축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어린이집 내에서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고,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김영옥 이사장은 "우선 수요자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없는 보상체계를 꼼꼼하게 갖추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제공한 영유아 사고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9년 11월 설립 이후, 2010년부터 작년까지 총 28만여 건의의 영유아 사고가 접수됐으며, 25만여 건의  사고를 처리해 약 690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영유아 사고는 2만 9000여 건이었다. 

영유아 상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치료비 지급까지 평균 2.2일 이내 처리하고 있다. 1년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의 경우,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상전문가의 신속한 현장 방문을 통해 사고 경위 확인 및 부상 정도를 파악해 합리적인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집공제회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보통합 이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력, 보육교직원 대상 온라인 안전교육(LMS)의 이수 의무화를 이끌어 냈으며, 대상 및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그 결과, 교육 이수자가 연간 7만여명에서 20여만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온오프라인 안전 인형극 및 뮤지컬 형식의 탈인형극 개발을 통해 연간 약 4만 9670여 명의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했고,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최근 2년간 약 1만여 명의 원장/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사고사례 및 분쟁대응 교육을 제공하는 등 현장밀착형 안전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안전그림책 출판, 안전놀이교구 제작, 안전교육 꾸러미 제작/배포 등 영유아 놀이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해왔다. 

김영옥 이사장은 "앞으로도 영유아 사고 및 연령별 특성에 대한 대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식개선을 위한 영유아 안전인식 개선 캠페인을 수행하는 등 안전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옥 이사장은 "안전사고 발생 후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보육교직원의 심리치료 지원 등 현장 수요 및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제 상품 개발과 형사사건 관련 상품(보육교직원 권익보호특약)의 서비스 질 제고 및 형사사건 절차 및 대처방안 교육을 전국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기존 공제가입 대상이 아닌 교육청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놀이시설, 돌봄시설 등에 지역사회 보육서비스 이용 영유아에 대한 안전사고 보상서비스를 추진해, 사각지대 없고 격차 없는 영유아 공제보상서비스를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영옥 이사장, 남은 임기 동안 꼭 하고 싶은 것은?

2019년 6월 제4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쉼 없이 달려온 김영옥 이사장은 내년 6월이면 임기를 마치게 된다.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김영옥 이사장은 "직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직원 역량강화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원연수제도를 만들었다. 취임 후부터 직원연수제도를 탄탄하게 만들고 싶었다. 2023년부터 직원들이 정책대학원에서 3개월 과정의 직원 연수제도를 시작하였으며,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데 새롭게 시작한 직원연수제도가 앞으로 기간, 시기, 비용 등에서 좀 더 다양화되고 성장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영옥 이사장이 두 번째로 언급한 사업은 바로 수익 사업이다. 그는 "정관을 개정해 수익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들여 만든 자료들이 보다 널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만든 정말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다. 그대로 두면 분산되므로 출판사와 현장을 연결해서 책자로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안전사고 사례집을 펴냈는데 실비 정도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를 통해서 현장에 공급했다. 학부모들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게 활기를 띄고 있고 이런 좋은 자료를 현장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급하면 좋겠다."

끝으로 김영옥 이사장이 이루고 싶은 것은 "탄탄한 합리성을 가지려면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데이터와 통계, 논리에 기반한 매뉴얼 작업을 하는 것"이라며 전했다. 

"얼마 전 성형학회에 의뢰해 성형반흔 매뉴얼을 만들었다. 성형의 개념부터 재수술 주기 등 꼼꼼하게 내용을 담았다. 지금 치아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는 중이고, 차기에는 골절 관련 매뉴얼 등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매뉴얼이 있으면,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을 참고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보상 심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옥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 주요 프로필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문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졸업(문학석사)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피바디사범대) 유아교육전공 졸업(교육학박사)
-한국유아교육학회 전 회장
-한국교원교육학회 전 회장
-세계유아교육기구(OMEP) 한국위원회 전 회장
-교육과학기술부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전 위원장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2. "저출생 요인 '집값'에만 있는 것 아냐... 육아 어렵게 만드는 '가치관'의 전환 필요"

아이 키우는 가정은 아이가 없는 가정보다 생각보다 근심과 걱정이 많았다. 최근의 육아 경향 중 하나로 '몰입육아'가 확대되며 이 몰입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든다는 분석도 있다. 아빠의 몰입육아 수준은 계층 간 차이가 있었으나, 엄마의 몰입육아 수준은 학력 등 계층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오히려 더 불평등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육아정책연구소는 8일 오후 2시부터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시간 분석'을 주제로 2024년도 제4차 KICCE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는 차승은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확과 교수와 김지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맡고, 토론에 유재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아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돌봄정책조정과 과장이 참여했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은 "기존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택가격, 일·가정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의 저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자녀의 양육보다는 개인의 성취나 여가 등 개인적 삶의 가치들과 출산과 공존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치관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어,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삶의 다양한 영역속에서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승은 교수는 발표에서 "2000년대 이후 부모 역할은 단순한 돌봄 활동을 넘어 심리, 사회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됐다"라며 최근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몰입을 일컫는 '몰입육아'가 전 계층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몰입육아는 노동집약적이고, 감정몰입적이며 자녀중심적 성격을 지니는 행태다. 이 몰입육아는 먹이고, 입히고, 씻기는 직접돌봄시간뿐만 아니라 자녀 곁에서 상시적으로 지켜보는 '맴도는 돌봄'도 포함한다.

과거 중산층 여성에게만 보였던 몰입육아가 최근에는 전 계층적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부모관련 정책들도 '재가족화'와 부모됨의 시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차승은 교수는 전했다. 

차승은 교수는 몰입육아가 부모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고하고자 육아가구과 비육아가구의 생활시간을 비교하고, 이를 위해 2019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활용했다. 데이터는 통계청에서 수립한 자료로 총 8000여가구, 2만 여명이 2일간 10분 단위의 활동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분석은 만 26~49세 성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0~12세 자녀를 둔 육아가구와 자녀가 없는 비육아가구로 나눠 비교했다. 만0~12세 자녀가 있는 가구 4101명 중 자녀 연령에 따라 0~6세 미취학자녀, 7~9세 초등 저학년, 10~12세 초등 고학년으로 구분하고, 비육아가구는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가구로 총 1354명이 참여했다. 

시간 사용은 개인유지시간(수면, 식사, 개인 위생 관리 등) 의무시간(유급노동, 가사노동, 돌봄, 쇼핑 등), 재량시간(교제, 여가, 문화활동, 운동, tv 시청 등)으로 분류했으며 자녀 직접돌봄시간은 자녀의 신체 돌봄, 대화, 공부도움, 놀이, 책 읽어주기 등의 활동이고, 자녀와 함께 한 시간은 부모가 자녀와 같은 공간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간접시간으로 나눴다. 

차승은 교수는 "육아가구는 비육아가구에 비해 의무시간이 더 길고 재량시간이 더 짧았다. 삶의 질과 긍정적 기분 분야에서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 간에 삶의 질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육아가구는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긍정적 기분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비육아가구에서는 긍정적 기분을 증가시키는 삶의 요소가 분명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어머니의 자녀직접돌봄시간이나 함께한 시간에서 돌봄시간 총량은 자녀 연령에 따라 감소하지만 어머니의 교육 및 소득계층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이 높고 가계소득이 높은 아버지들은 자녀연령 증가에도 자녀돌봄시간을 상당히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전했다. 

차 교수는 "젊고 교육받은 아버지들이 육아와 자녀돌봄, 자녀와 함께한 시간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라며 "친밀한 부모자녀관계가 세대관계 결집성, 성인기로의 전이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파악할 필요가 잇으며, 부모의 심리적, 정서적 부담과 보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다 포괄적인 삶의 질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징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육아가구를 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1614명을 대상으로, 비육아가구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조사는 삶의 건강 및 여가, 주관적 건강 스트레스, 가족.일 영역, 교육/돌봄, 소득/소비, 부모됨에 대한 인식, 자녀 출산으로 인한 내적 성장, 높은 공동체 의식, 육아로 인한 경험 확대, 육아지원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업사회 문화 조성 등으로 구분했고, 김정현 연구위원은 이 과정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에 비해 전반적 가정생활, 가족 내 스트레스, 친구와 지인 스트레스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과 근심이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예비부부와 영아자녀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방문형 상담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영유아시기와 비교했을 때 돌봄공백이 커지는 것에 대해 "출산초기 육아휴직과 같이 초등저학년 시기의 돌봄, 초등방학기간의 돌봄공백에 특별 지원이 필요하며, 초등방학휴가, 초등돌봄 재택근무 등 시기 특수적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육아가구의 소득소비만족도가 낮고,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자녀 연령에 따라 높아지는 것에 대해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후 수업 지원 확대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아울러 미디어를 통해 육아에 대한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상황에 대한 지속적 노출이 필요하고, 출산과 육아를 통해 내적 성장과 가족관계가 개선되는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하며, 출산과 육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유재언 교수는 토론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고, 무조건적인 돌봄의 사회화보다는 부모의 주체성도 보장할 수 있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돌봄시간, 낮은 소득과 높은 소비, 주거비 부담에 대한 지원은 지속 확대돼야 하며, 영유아를 둔 부모의 개인 여가 시간 확보 방안과 더불어 영유아,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여가 시간과 기회, 비용 등 편의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경제적 수준이 낮은 남성에게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을 보장하고, '돌봄의 시장화'가 불가능한 여성에게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고립되기 쉬운 비육아가구에 육아과 관련한 직간접적 경험, 관심, 인식 제고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버지의 경우 자녀돌봄 몰입 수준은 계층화되어 있어 교육수준 및 소득이 높을수록 더 자녀돌봄시간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반면, 어머니는 계층과 관계없이 자녀돌봄 수행하는 경향을 발견됨. 즉, 육아가구의 여성은 소득조건의 강화 이상으로 성평등한 돌봄부담이 삶의 질 개선 요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 부모됨과 육아의 경험이 청년세대가 지향하는 일과 가족에 대한 성평등한 생애전망의 충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결혼, 출산, 육아 등 가족구성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청년층의 증가의 요인 중 하나로 청년세대가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 생애전망을 자녀에게 되물림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 있다며 이들의 선택을 경청해야 한다며, 돌봄과 가족구성을 둘러싼 성불평등한 경험과 부정적 생애전망에 대한 인식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아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돌봄정책조정과 과장은 "SNS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가 확대되고, 온라인 마케팅의 대중화, 인플루언서의 등장으로 몰입육아의 형태가 일견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로 인해 자녀를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없으면 낳지 않는 것이 낳다는 인식이 사회에 공유되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과 커리어 사이에서 출산을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늘 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빠 돌봄 확대를 위한 남성 육아휴직 제도 정착, 여성의 커리어 지속 요구가 좌절되지 않도록 유연한 근로문화 제도 안착, 밀레니얼 세대의 높은 교육열을 고려해 부모의 교육 기대에 부합하는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 제공, 소득 격차에 따라 사회-문화적 경험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육아가구 대상 문화활동 확대, 40대 미취업 여성에 대한 신체적, 심리정서적 지원책 마련, 몰입육아의 부정적 측면을 해소할 수 있는 관련 전문상담과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 확 달라진 어린이집 평가제... '문서' 줄이고, '등급' 없애고, '과정' 본다

지난 7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전면 개편됐다. 의무 평가제로 전환된 지 5년 만의 큰 변화다. 문서 평가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대신 현장에서 보육교직원과 아동 간 상호작용 과정을 중심으로 본다. A, B, C, D 등급제가 사라지고 대신 영역별 서술형 평가결과서를 제공한다. 학부모가 직접 어린이집 평가제에 참여하는 자체평가가 강화되었으며, 일상적으로 어린이집이 자체 서비스 질을 높이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 컨설팅 등 지원도 이뤄진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제 전면 개편을 알리면서 "과정 중심 평가, 어린이집 자율관리 기반으로 제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은 "'규제'에서 '지원'으로, '관이 주도하는 평가'에서 '어린이집이 주도하는 평가'로, 또 환경이나 서류 등 '구조적 질 중심'에서 '과정적 질 중심 평가'로 평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어린이집 평가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평가제도 본래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 평가제 전면 의무화 도입으로 '국가 보육 질 관리' 가능해졌지만 "문서 너무 많고 변별력도 없다" 문제제기 이어져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5년이다. 이때는 '평가인증제'란 이름으로 인증받기를 원하는 어린이집만 평가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06년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비율은 전체 중 3.6%에 불과했지만, 이후에는 전체 어린이집 중 84.3%가 평가인증을 받고 그 품질을 유지했다. 인증 어린이집의 평균 평가점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재인증 어린이집의 점수가 신규인증 어린이집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가인증제가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질 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러나 아동권리 보호,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 강화 등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미인증 어린이집이 보육의 질 관리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문제가 대두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며 어린이집 평가제를 의무화하고, 2019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국가가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 수준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어린이집 평가제를 전체 어린이집으로 의무화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 유지해왔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평가제 과정 자체에는 많은 것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돼왔다. 우선 어린이집 대부분이 A,B 등급을 받으며 평가의 변별력이 약화하고, 등급제가 현장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또한 어린이집의 시설이나 환경 등 '구조적 질'을 평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과도해 평가제 기간만 되면 어린이집에선 과도한 업무부담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평가제도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2021년부터 평가체계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하고 포럼, 전문연구,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다. 2024년 1월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평가제 개편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4년 7월부터 개편된 어린이집 평가제를 시행했다. 

◇ 등급제 사라지고 서술형 평가 결과 제공, 관찰과 면담으로 영유아-교사 상호작용 꼼꼼히 본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선 기존 4영역 18지표 59항목은 6영역 15항목으로 바뀌었다. 예/아니오로 답할 수 있었던 정량평가는 서술형 평가로 바뀌고, A부터 D까지의 등급제는 영역별 서술형 결과서로 대체된다. 평가주기는 A.B 등급이 3년, C,D 등급이 2년이었던 것에서 전체 3년으로 통일되고, 평가이후 사후 관리 방식도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자율관리를 통해 자체 서비스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평가 과정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평가대상 통보(한국보육진흥원)→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지자체, 어린이집)→현장평가(한국보육진흥원)→종합평가, 결과발표(종합평가위원회)의 순으로 평가를 받았다면, 개정 평가제에선 평가대상 통보(한국보육진흥원)→자체평가(어린이집)→현장평가(한국보육진흥원)→종합평가, 결과발표(종합평가위원회)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평가문서도 7종으로 줄어들었다. 앞으로 어린이집 평가문서는 부모면담기록과 연간보육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 월간 또는 주간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영유아평가 기록, 상호작용 관찰지원 기록과 이수증 등 교육관련 기록으로 축소된다. 

또한 어린이집의 보육 운영주체인 원장-보육교사-학부모가 함께 자체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실제적인 부분을 함께 평가하고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해나간다. 평가 후에는 자율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스스로 점검하는 '연차별 자율관리'를 실시하고, 자체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 '자율관리 컨설팅'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계획-실천-평가-환류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이 스스로 자율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발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강화의 목적이 분명한 과정이다.

'네', '아니오'로 분절됐던 평정기준은 통합적 평정기준으로 바뀌었다. 보육과정 운영과 상호작용 등 보육의 결정적 요소인 '과정적 질'을 집중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때문에 보육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육교사 상호작용 등 과정적 질 지표는 강화되고, 설치나 인가 등 구조적 질 관련 지표는 최소화했다. 아울러 평가 내용은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린이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술형 평가결과서로 공표된다. 

◇ 344개 어린이집 대상 시범사업..참가자 95% "개정 평가제가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 

한편, 진흥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344개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평가제 개편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평가제에 참여한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보육교직원 446명, 학부모 104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6.4%는 개편된 제도에 만족했고, 94.8%는 개정 평가제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대답했다. 91.5%는 "평가문서를 간소화한 것이 현장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자체평가에 참여한 학부모 93.3%는 "서술형 평가결과서가 자녀의 어린이집 선택 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존 평가제는 어린이집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제 같았다면, 개편 평가제는 교사들의 강점과 잘하고 있는 점들을 지지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해결하도록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중략) 자체평가를 진행한 학부모님도 지표대로 점검해주시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수고하시는 줄 몰랐다'며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서울 마포구성산누리어린이집, 2023년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안) 시범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작 중 일부 

"모든 영역에서 실행 여부, 결과 중심 위주로 확인하는 문서 등의 평정이 많이 축소되어 심적 부담이 적었다. 특히 보육과정 계획과 실행 내용을 서류나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닌, 관찰과 면담을 통해 점검해 더욱 취지에 맞는 방향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평가 과정은 우리 영아들에게 지속성 있는 놀이해줄 수 있기에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한다." -세종 도담꿈어린이집,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일부 

"보육과정안은 매월 알림장을 통해 받고 있었지만 어린이집 입구마다 걸려있는 놀이계획안은 선생님들의 손글씨로 새로운 말들이 추가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계획을 넘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고 선생님들의 계획은 아이들의 걸음을 따라 유연하게 확장됐다. 늘 아이를 하원시키느라 바빠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놀이계획안 안에 사실 많은 것이 담겨있다는 것을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울산 북구 호계초등학교어린이집부모, 공모전 개인부문 우수상 수상작 일부
 
한편, 개편 평가제도는 지난 7월 3일 법 시행 이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부터 적용, 10월부터 평가를 시작했다. 평가 결과는 내년 초 공표될 예정이며 올해 평가 대상 어린이집은 2939개소다.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은 "과정적 질 중심 및 어린이집 자율관리 기반의 제도 전환을 통해 현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어린이집 평가가 보육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알권리와 어린이집 선택권이 강화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 "국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제11회 전국국공립 보육인대회 개최

"국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2024년도 제11회 전국국공립 보육인대회의 슬로건이다.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허현주)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이 슬로건을 내걸고 2024년도 제11회 전국국공립 보육인대회를 진행했다.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가 이 슬로건을 내건 이유는 바로,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기존에 국공립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운영했던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운 유보통합 체제 하에서는 사립지정형으로 분류하려고 했다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철회했다.

허현주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이날 대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단순한 돌봄의 차원을 넘어 영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 그리고 부모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등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시스템을 구축해오며 정부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허현주 회장은 "무엇보다도 보육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제공과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취약·맞춤보육인 장애통합보육, 야간연장보옥, 다문화보육, 시간제보육, 24시간보육, 토요·휴일보육, 365일 보육 등을 선도적으로 제공해 운영하고, 보육정책의 발전과 안정적 운영에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보육 발전에 중추적인 자리에서 앞장 서 왔다"고 강조했다.

허현주 회장은 "앞으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가 인정하는 보육의 공공성을 위해 투명성, 전문성 및 책임성 등에 있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유보통합이라는 명제 아래 여러 가지 난제들이 쌓여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민 저와 임원진 모두가 함께 유보통합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해가며 실질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허현주 회장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자격의 안정적 전환과정과 교권이 존중되며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면서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존중되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기대로 대한민국의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의 인재들로 육성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끝으로 허현주 회장은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내 모든 영유아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보통합으로 당당하고 단단하게 든든한 국공립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힘찬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국공립 보육인 윤리강령을 낭독하고 있다.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이날 모인 국공립 보육교직원들은 국공립 보육인 윤리강령을 통해 "우리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인으로서, 개별 영유아의 다양한 특성을 존중하며,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영유아의 권리 존중에 앞장선다. 또한 영유아놀이 중심의 보육으로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초구하며, 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해 보육의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1회 전국국공립 보육인대회를 축하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을 격려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총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4년도 제11회 전국국공립 보육인대회를 거듭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우리나라 보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길 당부 드린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보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의 노고를 기억하며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보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보육교직원이 최선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당한 대우와 체계를 갖추는 것은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저출생 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영유아의 차별 없는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 국공립어린이집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국회의원은 "2024년도 제11회 전국국공립 보육인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우리나라 공보육을 위해 노력해주신 전국의 국공립 보육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정부와 국회도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고민정 국회의원, 박선원 국회의원, 노종면 국회의원, 정을호 국회의원, 그리고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정성국 국회의원, 서지영 국회의원이 축사를 보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2024 영유아 특색프로그램 공모전 수상자와 월간유아·키드키즈 X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2024 교사권리존중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5. "죄질 나쁜 남양유업"... 이광범 전 대표와 임직원에 벌금형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남양유업의 전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던 시절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범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전 대표와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본부장급 임원 2명은 벌금 1000만원을, 남양유업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는 지난 2021년 4월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고,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효과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으며, 이후 남양유업 주가는 8% 이상 급등하고, 일부 편의점에서는 불가리스 품절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등 전문가들은 "임상시험 없이 세포 단계 실험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남양유업의 홍원식 전 회장은 2021년 5월 공식 사과했고, 이 전 대표는 사임했다.

급기야 남양유업은 식약처의 고발로 수사를 받게 됐고, 경찰이 본사 압수수색을 거쳐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2021년 9월 이 전 대표와 임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 세포 실험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심포지엄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가리스가 마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면서 "당시 국내 코로나 확진 환자가 12만명, 하루에 600명이 초과해 증가하는 추세였다. 백신 접종도 우려로 기피되는 등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신체의 위험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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