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유죄 확신해 총동원령" 전병헌 "위증교사, 구속기각 판사도 인정"

이재명 사법리스크 겨냥해 국힘과 野비주류서 잇단 재판 1심 선고 생중계 촉구
민주당 집회에 韓 "특정인 범죄 유죄판결 막으려 총동원집회, 건국이래 처음"
田 "실패한 위증교사 무죄? 개딸 교시…사법체계 위력으로 흔드니 생중계 필요"

왼쪽부터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새미래민주당·국민의힘 홈페이지 사진, 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지난 11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입구에서 새미래민주당(옛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와 최고위원들, 남평오 사무총장 등 구성원들이 이재명 1심 생중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법리스크 일부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연일 저격했다. 이른바 '실패한 위증교사' 논리를 "무식한 소리"로 일축한 데 이어, '장외집회 동원령은 유죄를 확신하기 때문'이란 논리로 날을 세웠다. 야권의 반명(反이재명)성향 비주류에서도 1심 선고 생중계론을 이어가며 압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본인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 선고(15일 제22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를 1주일 앞두고 총 동원령(9일과 16일 집회 등)을 내렸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특정인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 동원령을 내리는 이런 장면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인원동원을 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차원이 다르다. 물론 '수사 방해용 인원동원' 사례도 민주당이 했던 것"이라며 "(집회 동원으로 미루어) 이 대표와 민주당도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 프로 정치인들이니 이게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 모르지 않을텐데"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무죄가 날 거라고 예상했다면 이런 초유의 극단적인 총동원령, 하지 않을 거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이런 극단적인 겁박엔 공포를 느낄 거다. 공포는 어쩔 수 없는 반응이니까"라며 "이런 겁박에 사법부 독립·공정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당이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모아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 "15일과 25일 순차적으로 계속 이 대표의 범죄혐의에 대한 판결·선고가 이어지게 돼 있다"며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선고공판을) 생중계할 충분한 명분과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범죄 혐의 부인 논리에도 "의문이 있다"고 파고들었다.

그는 "25일 선고는 김모씨(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라며 "이 대표 측 주장이 좀 이상하다. '실패한 위증교사'란 얘기를 하던데"라면서 "(경기지사 선거 중 검사사칭 전과 관련 허위발언) '판결 결과에선 크게 영향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주장같은데,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가 아니면 이 재판에서 (검사사칭 전과는 누명을 쓴 것이라고) 위증할 아무런 이유, 위증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고 위증의 수혜자는 이 대표뿐"이라며 "그런데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를 듣고 위증했다'고 본인이 인정하고 있다.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고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런 사안을 앞두고 거리로 나가서 사법시스템을 부정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그걸로 인해 국민이 입을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 태도를 국민이 직시하고 계시다"며 "재판부 판사를 겁박해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하는 것, 이건 정말 저열한 수준의 사법부 파괴"라면서 "이게 공공연히 이뤄지면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외에도 당 차원에서 이 대표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한 새미래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전병헌 새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패한 위증교사는 무죄'란 이 대표 측 주장에 "유죄판결에 초조한 이 대표가 확증편향 중증 지지자들의 선동과 확신을 조장하기 위해 내린 사실상의 교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씨의 자백 외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는 '위증교사는 충분히 소명(입증)됐다'고 판시했다"며 "민주당은 위증교사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재판부를 최대한 압박하려 말도 안 되는 '교시'를 전파하고, 15일 선거법 1심 다음날인 16일 조국혁신당과 연대해 초대형 장외집회를 준비시켜놓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노골적인 재판부 압력용 꼼수다. 무죄가 나올 리 없지만 15일 '피선거권 유지' 판결이 나오면 검찰의 탄압을 부각시키며 사실상 무죄로 기정사실화해 기세등등하게 25일 위증교사 재판부를 압박하겠단 의도"라며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개딸(강성 이재명 팬덤·당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 폭발의 현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전병헌 대표는 "사법체계를 위력으로 뒤흔들겠단 사법농단 계획이자 노골적 음모다. 그래서 생중계가 필요하단 거다. 판결의 전모를 국민들이 직접 소상하게 알게 하자"며 민주당에 자진 수용을 요구했다. 또 "'법관 주제에'라고 거침없이 내뱉는 민주당에 만연한 사법부 경시 풍조를 바로잡자"며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