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년 동안 지방 부채 해소에 2000조원 투입키로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 AP연합뉴스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10조 위안(약 1935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 위기의 핵심 중 하나로 꼽혀왔다.

8일 중국 CCTV 등에 따르면 이날 폐막한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국무원의 지방정부 채무 한도치환 잠재 채무 심의제청 안건’을 승인했다.

해당 안건에는 지방 정부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에서 8000억 위안을 부채 해결에 배정, 총 4조 위안의 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대환할 것"이라며 "여기에 이번 전인대가 승인한 6조 위안 채무 한도 증액을 더하면 지방 부채 해소 재원이 10조 위안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적 시너지가 발생하면 2028년 이전에 지방에서 해결이 필요한 숨겨진 부채 총액이 14조 3000억 위안에서 2조 3000억 위안으로 줄어 부채 압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안팎에서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10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이날 중국 정부의 발표는 일단 이를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통신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상위 범위에 근접했다"고 평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내수를 직접 부양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발표되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던 시장을 실망시킬 수 있다"고 지적적짖했다.

특히 중국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를 공약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로 수출 정책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어서 내수 진작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전인대 상무위는 미국 대선을 의식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미뤄져 열렸는데, 중국이 앞으로 몇 달 안에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국 방침이 명확해지면 경제 관련 추가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