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배달앱 수수료 협의 무성의…전향적 태도 촉구"

상생협의 사실상 결렬에…소상공인 '분노'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0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수수료를 논의하는 상생 협의체의 협의가 수차례 무산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협의안 도출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1차 회의에서 합의가 기어이 무산되면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가 사실상 결렬됐다"며 "결국 배달의민족(배민)이나 쿠팡이나 서로 공을 떠넘기면서 시간만 끌다가 결국에 빈손 협상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상생협의체에 성실히 참여하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며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기대해 왔으나, 이번 합의 불발에 대해 깊은 유감의 입장을 밝히는 바"라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이 상생협의 논의가 결국 무위로 돌아가면서 전국 배달사장님들의 기대는 허탈을 넘어 분노로 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위원들의 중재 원칙인 중개수수료 평균 6.8% 등의 기준과 비교해 배민은 상위 30%까지 7.8%, 30~80% 구간 6.8%, 0~20% 구간 2.0% 수준을, 쿠팡이츠는 0~10% 구간 9.5%, 80%까지 6.8%를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 대해 중개수수료 인하 수준이 낮고 배달비까지 상승시킨 점을 지적했고, 소공연도 이러한 쿠팡이츠측의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대응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배달앱 부담 완화를 한 목소리 촉구하고 있는 전국배달사장님들의 염원을 감안해 남은 단 한번의 상생협의체에서 합리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며 "쿠팡을 비롯한 배달플랫폼 사들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끝내 상생협의가 무위로 끝난다면, 소공연은 전국 소상공인의 분노를 모아 정부와 국회를 향해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상생협의를 무시하는 배달 플랫폼사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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