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광철 "尹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 트럼프 정책에 반하는 것.. 신중해야"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
- 트럼프 압승, 워싱턴 정치 바꾸라는 것.. 민생 집중이 승인
- 공화당 상·하원 '레드 스윕', 트럼프 정책 추진력 강력해져
- 전통적 에너지산업 붐 예상.. IRA법·칩스법 중장기 변화
- 러우 전쟁·한반도 문제, 패키지로 빠르게 풀 가능성
- 트럼프 측, 북미대화 강조.. 한국 패싱-북미 관계 급진전 가능성
- 트럼프, 세계 정세 위험? 협상 통해 전쟁 안 하려 할 것
-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요구.. 나토·日에도 함께 요구
- 美의회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 미주 동포들 8년 노력 결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광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지난주였나요. 제가 모셨을 때.

◎ 최광철 > 3일 됐습니다.

◎ 진행자 > 지난주가 아니군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베팅을 하면 어디다 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맞히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를 예상하셨습니까? 혹시.

◎ 최광철 > 스프레드 2020년에 비교한 스프레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7% 정도를 전국조사에서 앞섰기 때문에 승리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 진행자 > 많은 언론도 다 틀렸고요. 그날 아침에 보면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해서 해리스의 우세 점치고 갑자기 또 추세선이 바뀌었다고 해석한 언론들도 많았고요. 결과가 이렇게 달랐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 최광철 > 이 원인은 일단은 미국의 어떠한 워싱턴 정치, 기존 정치 구조를 바꾸라는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 구도에서도 트럼프의 일관적인 민생 경제 민생과 국가 안전, 국민의 안전 이민자 국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내세운 반면에 해리스는 다소 가치 이념적인 민주주의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소수자 문제에 집중했던 게 실패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뿐만 아니고요. 상하원 레드 스윕이라고 그러나요. 완전히 어떤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다 가져가게 됐는데 그럼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한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 최광철 >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은 단순히 대선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상원이 당초 51대49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오하이오주를 공화당이 가져가면서 현재 52대48로 변동이 됐는데요. 몇 개가 더 놓칠 확률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가 되는데 문제는 전국조사에서의 표차가 0.몇%가 아니라 거의 3.5~4%까지 벌어진 상황이어서 이것이 하원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행정권력 입법권력 상하원을 다 간다면 트럼프의 모든 정책이 강력하게 실현될 가능성들이 추진력을 엄청난 추진력 얻게 될 확률이 큽니다.

◎ 진행자 >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만요. 가장 주목해야 될 큰 변화부터 짚어주시죠. 뭐 뭐가 있을까요? 경제 분야가 있고 외교 분야가 있을 텐데.

◎ 최광철 > 가장 크게 경제 분야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민생 물가를 얘기했잖아요. 미국인들이 얘기하는 민생물가는 하나는 그로서리마켓에 갔을 때 생활물가가 되는 거고 가장 큰 거는 가스를 넣을 때 미국인들이 모두가 자동차를 갖고 다니잖아요.

◎ 진행자 > 기름값에 굉장히 민감하군요.

◎ 최광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즉각적으로 본인 공약을 바로 휘발유 값을 반값으로 내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산업 체제 자체를 화석연료를 캐는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이 부밍이 될 거다. 이쪽 부분이 하나고 또 하나는 세계정세에서 전 세계에 분쟁을 끝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나겠다.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트럼프 1기와는 다르게 이미 준비된 2기 예비 각료 플러스 새로운 신진 트럼프 세력들하고 바로 정책을 짤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민주당 정부에서 준비했던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이랄까 이런 건 굉장히 늦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것도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광철 > 사실 앵커님 폐기는 힘듭니다. 트럼프의 어떤 선거의 캠페인 메시지이긴 해도 미국에는 한국과 달리 법안을 의회에서 만들거든요. 행정부에서 한국처럼 만들어서 올리는 것들이 아니라, 그랬을 때 이미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칩스법이라고 해서 반도체법 이런 것들을 양당이 합의해서 법안이 통과된 거기 때문에 당장의 임팩트는 없겠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장악한 공화당에서 그런 입법을 할 거고 아마 몇 개월 후 또는 1년 안에 그런 작업은 다겠지만 당장은 아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장기적으로요.

◎ 최광철 > 그렇습니다. 트럼프 임기 중에.

◎ 진행자 > 우리나라에 꽤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광철 > 그렇게 보여서 한국의 오늘 주가가 엄청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어제 미국 주가는 최상위를 쳤습니다. 모든 주가 다우존스도 그렇고요. S&P 모든 것들이 그런데 한국은 떨어졌는데 그 우려가 아마 그런 우려인데 하나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부분은 법안을 당장 바꿀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부가, 의회가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한국계 기업들이 대개 공화당 강세 지역에 투자가 돼 있어요. 조지아주라든가 테네시주라든가 이런 쪽에 가 있거든요. 또 텍사스 테일러시에 삼성이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는 이 완충지대 역할을 해서 트럼프와 조율을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의 역할 우리의 적극적인 대화 소통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전쟁을 끝내겠다. 이 부분은요. 진짜로 그런 속도감이 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랄까 미국의 스탠스가 급격하게 변화할까요?

◎ 최광철 > 앵커님 저는 트럼프가 이번 트럼프의 집권 트럼프 1기랑 완전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임기 4년뿐이 못합니다. 재임을 위해서 연임을 위해서 자기가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또 자기가 공약한 거를 또 이뤄내야 되는 그런 마인드셋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 진행자 > 과감하게 할 것이다.

◎ 최광철 > 과감하게 하는데 하나는 트럼프 1기 때는 실제로 트럼프의 생각과 철학만 있었지 그거를 백업해준 거 행정부라든가 또 당내에 도움이 없었어요.

◎ 진행자 > 그런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 최광철 > 근데 지금은 완전 트럼프 당으로 공화당이 바뀌었고요. 또 행정부 내에도 본인이 캠페인일 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내 말을 안 들은

◎ 진행자 > 관료들도 쫓아 내겠다 이 얘기죠.

◎ 최광철 > 딥스테이트 기득권 관료들, 국무부, 국방부 각 부서에 있는 거를 다 쳐내겠다라는 공약을 할 정도로 자기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에 대한 실행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어느 정도로 급격한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 최광철 >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국내 주요 경제 정책도 그렇지만 해외 정책에 있어서 대외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반전 염전의 사상들을 갖고 있어요. 막말을 하거나 어쨌든 품성 문제나 이런 것들은 비판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 또 트럼프가 아주 변함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워싱턴의 폴리티컬 이스타블리쉬먼트 워싱턴 기득권을 깨나가는 것이 미국을 위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 때문에 이 전쟁이 지속되는 거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한반도 문제를 패키지로 해서 풀어나가지 않을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요원 파병한다 그러고 굉장히 어깃장 나는 정책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광철 >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는 이런 강한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에 반하는 파병이든 참관단이든 살상무기 지원이든 이거는 트럼프 공약에 완전히 반하는 한미동맹의 또 신뢰를 깨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그걸 굉장히 신중한 필요가 있고요.

◎ 진행자 > 결과가 지금 다 나온 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이 그 말씀을 다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 최광철 > 그래서 그거는 정말 깊이 생각을 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즉각적인 오늘 기자회견이 많은 질의응답 속에서 즉각적인 대답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깊고 폭넓은 분석과 심의 없이 그게 이루어졌던 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단히 불안한, 오늘 기자회견은 여러 가지 부분이 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주목을 끄는 불안감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그런 어떤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책적으로 완전히 어떤 대척점에 있는 정책 아닌가요? 그게.

◎ 최광철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미국도 한미동맹이라는 기존 틀을 중시할 거기 때문에 대놓고 어떠한 이런 말씀을 하지 않겠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정책뿐만이 아니라 아까 패키지로 대북 대화를 시작할 때도 한국의 정부가 어깃장을 놓는다면 아마 패싱을 할 확률이 크죠. 그 자체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엄청난 손해고요.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쌓아놓은 한미동맹의 신뢰들을, 그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도 신속하게 할 확률이 큰데 그렇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워싱턴의 네오콘적인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은 이분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J.D. 밴스 부통령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입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그렇고요. 또 털시 개버드라고 하는 영입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신속하게 할 확률이 크고, 그거를 한국 정부가 백업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저항을 한다면 한국을 패싱하면서 북일 수교까지 같이 갈 확률도 있다.

◎ 진행자 > 대단히 진전된 상황까지도 기대 혹은 예상을 하시는군요.

◎ 최광철 > 그렇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4년 임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혹자들은 그럼 4년만 잘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것만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이번 선거는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트럼프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큰 패배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승리로서 보여지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J.D. 밴스 라는 흙수저에 아주 유능한 리더들도 개발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털시 개버드라는 사람 또 허커비 라는 아칸소 주지사 수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정책이 지금 트럼프 2의기의 트럼프 당에 됐지만 이것이 이어질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1기에서는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흔히 백악관의 어떤 어른들이라고 불리는 행정부 고위 관료들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험주의적인 군사 행동 이런 건 막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말 안 들으면 관료고 뭐고 다 쫓아내겠다고 4년 동안 섀도 내각을 준비했다는 기사도 저도 봤고요. 그렇다면 세계정세가 위험해지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 돌발적인 결정이랄까 모험주의적인 결정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 최광철 >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지는데 푸틴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느냐. 트럼프는 적하고도 모든 사람하고 대화하고 좋은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좋은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본인의 말에 의하면 이걸 바꿀 수도 있다고 보지만 본인이 지금까지 말을 하고 그 캠프에 붙은 사람들의 이거를 보면은 트럼프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아주 무도한 말과 또는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 그게 더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걱정하는 건 대북 문제에 있어서 또 풀려갈 때 확 어떻게 풀려갈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지만 또 급격한 대립, 모험주의적인 군사 행동 이런 것도 걱정이 돼서요.

◎ 최광철 >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 1기 때 2017년에 파이어 앤 퓨리, 그리고 로켓맨. 내 핵 단추가 더 크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얘기는 그것조차도 협상 타결을 위해서 본인이 얘기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기대를 해봅니다.

◎ 진행자 > 방위비 같은 경우에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요구 지금의 10배를 요구하겠다. 머니머신이라고 한국을 표현하고 그런 부분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 최광철 >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한국만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나토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공히 요구를 할 거로 보이고요. 하나 이분이 1기 때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나토가 1기 때 국방부 2% 이상 방위비를 부담한 거는 세 나라 뿐이 없습니다. 나토국 중에서 지금 22개국입니다. 그래 그럼 결론적으로는 트럼프의 그러한 압력과 그런 것들이 방위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거죠.

◎ 진행자 > 시간은 많지 않아서요. 한반도 평화 법안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건 어떤 의미 갖는 겁니까?

◎ 최광철 > 앵커님 물어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미 의회에 한국전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북미 간에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 설치해서 비핵화 문제 또 인도주의적인 지원 문제 또 이산가족 문제 또 미군 유해 송환 문제 모든 것을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라는 그러한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로서는.

◎ 최광철 > 엄청 중요합니다. 저희 KAPAC 미주민주참여포럼 많은 회원들께서 노력하셔서 또 미주동포들이 함께 노력해서 지난 8년간 노력한 게 결실이어서 3년 전에 법안이 나왔고요. 지금 재발의가 돼 있는데

◎ 진행자 > 공화당이 발의한 겁니까?

◎ 최광철 >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법안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건데 민주당 48명 브래드 셔먼 의원이 발의했고요. 앤디 김 의원이 공동 발의자고요. 공화당 의원도 네 분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화당 의원 네 분이 다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에요. 애나 루나라는 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에 캠페인의 사회를 엄청 본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 분은 공화당의 백본이라고 하는 프리덤 코커스 거기 의장 출신인 앤디 빅스 의원도 여기에 지지했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아까 말씀하신 건 굉장히 큰 진전인데요. 만약 통과되고 실행이 된다면 가시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 최광철 > 적어도 법안이라는 거는 몇 사람이 서명을 하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산가족 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10명씩 한 20몇 명만 지지를 해도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법안은 가장 없었던 어려운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번 회기 때 나왔던 거는 46명 사인하고 자동 폐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52명으로 늘었고 공화당이 늘은 겁니다. 근데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펼칠 대북 대화를 시작하면 미국 내 기득권 많은 세력들이 반대가 있을 거예요.

◎ 진행자 > 한번 다음에 언제 기회 있으면 관련 부분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굉장히 진전이 잘 됐으면 하는 법안입니다. 중요한 법안인데 약간 더 시간을 가지고 여쭤봤어야 되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광철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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