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비양도 어선 침몰사고 전담 수사팀 가동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수사

제주 비양도 어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검찰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어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최용보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3명, 수사관 5명 등이 속한 수사팀을 꾸렸다. 안전사고와 해양 담당 3개 검사실로 구성됐다.

수사팀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들여다보고 피해자 지원도 할 방침이다.

특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진행하는 조업 안전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를 하게 된다. 노동청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며 검찰 지휘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청은 어민 고용 내용과 선박 안전 사항, 조업 안전 조치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인지 여부도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4시 31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선적 129t급 선망어선 135금성호(승선원 27명)가 침몰하고 있다는 인근 어선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직후 선원 15명이 구조됐으나 이 가운데 2명이 결국 사망했다. 나머지 선원 1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해경은 야간에도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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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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