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부채 해결에 5년간 2000조원 투입

전인대서 부채한도 6조위안 증액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8일 인민대회당 홍콩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광수특파원

[서울경제]

중국이 고질적 경제 문제로 지적돼온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2000조 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폐막 뒤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약 1162조 원) 증액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쉬훙차이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올해 말 지방정부 특별 부채 한도를 현재의 29조 5200억 위안(약 5723조 원)에서 35조 5200억 위안(약 6887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란 부장은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가운데 8000억 위안을 부채 해결에 배정해 총 4조 위안의 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대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인대가 승인한 6조 위안의 부채 한도를 더하면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재원은 10조 위안(약 1937조 원)으로 늘어난다.

란 부장은 2029년 만료될 예정인 빈민촌 개조에 대한 2조 위안 규모의 잠재 부채도 당초 예정대로 상환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8년까지 정부가 소화해야 할 잠재 부채는 14조 3000억 위안에서 2조 3000억 위안으로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b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