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질의 또 격돌…與 "이재명표 예산" vs 野 "세수결손 대책 미흡"

與엄태영 "정부 예산안 대폭 삭감…野, 의회독재 완성"
野임오선 "주택도시기금으로 국세부족분 채워야하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 둘째 날인 8일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를 둘러싼 정쟁 발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공세는 '이재명표 예산',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에 집중됐다. 엄태영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입법독재와 감사 독단에 이어 예산까지 민주당은 의회의 독재를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며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대폭 뜯어고쳐 '이재명표 예산안' 단독 처리·강행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야당은 정부 부처의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 내지 50% 일괄 삭감을 한 뒤 이 대표가 중점으로 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에너지 고속도로 투자, 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한마디로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뜯어 고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연구용역에도 국민 87.9%가 재판 생중계에 찬성한다"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선 재판 중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2017년 법정 방청 및 촬영에 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촬영 등의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시에 한한다로 바뀌었다"며 생중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과 전날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에 혹평을 쏟아내기도 했다.

허성무 의원은 이날 "대통령은 박수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며 대접받기 위한 자리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칭송하고 박수 치고 악수하는 국회의원만을 상대로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정부지만 의정갈등 수습에 사용하는 건강보험 재원은 흥청망청"이라며 "의료진이 병원을 떠난 뒤 비상진료체계 운영 명목으로 5개월만에 4620억원을 사용했다"고 짚었다. 허영 의원은 "윤 대통령은 맹탕 사과를 하고 그것도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하라 그래서 했다는 소리를 했다"며 "시정연설도 생각해보면 '뭐 오빠가 그런 걸 해 총리한테 시키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한 생각이냐"고 비꼬았다.

임오선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수결손 또는 초과세수가 계속 반복돼왔다"며 "초과세수가 나오면 갚고 또 이렇게 세수결손이 나면 추경 국채 발행을 해 국가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그런데 지금 세수 부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디딤돌 대출 축소"라며 "주택도시기금을 이렇게 국세 부족분에 가용 재원으로 쓰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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