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시아 파병' 규탄결의안 외통위 소위서 합의 불발

與 '대북제재 지지' vs 野 '대북전단 규제' 이견 차 극복 못해
추후 합의안 도출 재시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을 심의했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김건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배 의원이 각각 북한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이날 소위에서는 3개의 결의안을 하나로 병합하는 심사가 진행됐지만, 합의안은 도출되지 못했다.

3개 결의안은 모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의 파병 병력에 대한 즉각적인 철수, 추가 이송계획 철회 등을 공통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의 결의안에는 대북제재를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등에 대한 지지가 담긴 반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대표발의안에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군 파병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여야는 추후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결의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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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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