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쉽사리 금리 못내리나…우리 경제 복병은?

황인표 기자 2024. 11. 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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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3주 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도 추가 인하를 해도 괜찮은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요? 
들썩이던 물가가 잡힌 게 큰데요.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1.3%로 3년 9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내수 부진이 깊어지면서 추가로 금리를 더 내려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9월에도 설비투자는 늘긴 했지만(6.1%) 입고(의복-2.3%), 먹는(음식료품 -6.1%) 소비는 모두 줄었고 특히 건설경기(-12.1%)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있죠. 가계빚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2분기 가계빚은 1780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13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1092조 7천억 원)이 16조 원 급증해 증가폭이 1분기 12조 4천억 원보다 보다 컸습니다. 

"이제 아파트값 안 오르는데 지금도 빚내서 집 살 사람 있느냐" 하실 텐데요.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지난주 보다 0.07%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강남(0.18%) 서초(0.14%) 성동(0.14%) 등 인기지역은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많이 올랐습니다. 

대출 이자를 덜 내도 된다는 신호가 나오면 지난여름처럼 언제든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환율도 변수입니다. 

최근 원달러가 1천400원 선을 오르내리는데 금리를 낮추면 원화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통화정책 방향 결정 과정에서 환율 수준이 다시 고려 요인으로 부각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이번 달 기준금리에 대해 정부와 한은은 어떤 입장인가요? 
먼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8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부동산을 조심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앞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이창용 총재 역시 섣불리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달 11일) : 가계부채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필요시에는 더 강화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저희 자체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발 불확실성도 크죠? 
오늘(8일) 금통위원 한 명과 이번달 금리 결정과 관련해 통화를 했는데요. 

이 위원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은이 유심히 보는 게 있는데 바로 트럼프 2기 내각의 인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중시 인물들이 인선될 경우의 파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달 말 금통위 때 한은이 내년 성장률 전망 수정하는데 트럼프 인선이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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