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법 법사위 처리 주말엔 집회로 여론몰이

전체회의서 세번째 통과시켜
법무부·감사원 특활비 삭감
이재명 "국정기조 전면 전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속전속결로 김건희 여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이튿날인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전날인 오는 14일에 본회의 의결을 시도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전날 회견에서 특검법 거부권 방침을 재확인한 만큼 재의결에는 야당 전원 찬성은 물론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 표가 필요하다.

결국 야당은 특검법 통과에 대한 여론 몰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9일로 예정된 장외 집회에 총력을 모으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니 반성이 없고 솔직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면서 "진솔하고 진지한 성찰과 사과,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전날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것과 달리 이날은 담화 때문에 오히려 특검 도입이 더 필요해졌다고 여권을 압박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였다"며 "고개는 숙였는데 왜 고개를 숙였는지 의문이 남은 140분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28일 처음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이후 세 번째다. 새 특검법에는 기존의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등에 명태균 씨와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검법이 오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관한 토론을 요청해 시간을 끌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위헌·위법적인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에 대한 여당 추천권을 박탈한 것을 두고는 "특검법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인데 야당만 추천권을 갖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중립성 훼손"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통과 지연을 위해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부치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조정위를 통과시키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법무부와 감사원의 특별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64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특활비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방침에 따라 두 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