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 결국 빈손 … 수수료율 상한제 꺼낸 국회

배민·쿠팡 차등수수료 제시에도
업체들과 끝까지 이견 못좁혀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위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넉 달간의 협상에도 자체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면서 사실상 강제성 없는 권고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은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입법 채비에 나섰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열린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공익위원들이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지만, 상생안이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협상 결렬 사실을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배달플랫폼 측에 중개수수료가 평균 6.8%를 넘기지 않고, 가게 매출 하위 20%에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하며, 최고수수료율은 현행 9.8%보다 낮아야 한다는 중재 원칙을 제시했다. 입점업체는 현재 부담하는 배달비 1900~2900원 정액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이런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내놓지 못했다. 배민은 중개수수료율을 거래액 기준 세 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안을 제시했다.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달았다.

쿠팡이츠는 이번 회의에서 처음 차등수수료 안을 제시하고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의 배달수수료를 받겠다고 했다. 배달비는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입점업체 단체들이 내세운 '수수료 5% 상한'과 배달플랫폼 상생안의 간극이 큰 점도 협상 결렬에 영향을 미쳤다. 공익위원들은 최후통첩으로 배민과 쿠팡이츠에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안을 오는 11일까지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입법을 통한 배달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최근 수수료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대통령실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