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라운지] 당국, 불법사금융 척결 입법 총력전

"요즘 국장, 과장들은 수시로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중점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느라 눈코 뜰 새 없습니다."

다음달 9일까지 예산·법안 국회가 이어지면서 최근 금융위원회 간부들은 상당한 시간을 국회에서 보내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상대로 예산안에 담긴 항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중점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끝나면 다음주 부처별 예산 심사가 있고, 오는 25일부터는 정무위 법안심사가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기국회에 민생 등 주요 법안들이 최대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의원실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고자 발의된 전자금융법 개정에 관심이 높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한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대부업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반사회적인 계약은 무효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