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풍자 영상 제작자 검찰송치

제작자 및 일부 유포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연설을 짜깁기한 풍자 영상을 만든 제작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윤석열 대통령 짜깁기 풍자 영상 게시물의 최초 작성자인 50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틱톡과 메타 등 SNS에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은 기존 방송연설을 짜깁기해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과 부패를 인정하는 듯한 내용으로 재구성했다. 윤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고 말하는 식이다. 제작자는 '가상'이라는 점을 명시했으나 이후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고 공유한 누리꾼들도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최초 제작자 A씨를 비롯해 유포자 11명을 순차 입건하고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제작자 외에 유포자 일부도 검찰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영상을 차단하는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해당 영상은 연합뉴스 보도로 '딥페이크' 영상으로 잘못 알려졌다. 지난 2월22일 연합뉴스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 영상을 발견해 방심위에 차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국내 첫 대통령 겨냥 딥페이크'라는 내용의 기사가 확산됐다.

대통령에 대한 풍자 성격의 영상 제작·유포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지난 4월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소속 8개 단체는 해당 영상을 각 단체 온라인 계정에 게시했다. 이들 단체는 “방심위의 접속차단 결정과 경찰 수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임을 알리려는 목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