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한폭탄’ 지방정부 부채 뿌리 뽑는다… 5년간 2000조원 투입

中, 지방정부 부채 한도 6조위안 증액
지방채권 4조원도 부채 해결에 투입
“새 숨은 부채, 추가 않는 것이 철칙”
지방정부 이자 줄면 투자·소비 활성화
“정부 부채 85조위안…재정 여력 충분”
성장률 직접 상승 효과는 없다는 지적도

중국이 국가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혀온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위안(약 1932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안으로는 내수 부진과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시달리고, 밖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로운 무역 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놓은 타개책이다. 중국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려 투자와 소비를 북돋는다는 계획이지만, 이보다는 보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책이 나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쉬훙차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은 8일 폐막한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를 대환하기 위해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위안(약 1159조8000억원) 증액하는 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올해 말 29조5200억위안(약 5715조1000억원)에서 3년 내에 35조5200억위안(약 6878조7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연중에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인상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폐막 기자회견 현장./중국망 캡처

중국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는 부동산 호황기 시절 인프라 조성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빚으로,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지방정부는 직접 채권을 발행할 수 없어 특수목적법인인 지방정부융자기구(LGFV)를 세워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자금은 공식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해 말 기준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가 14조3000억위안(약 276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국제통화기금(IMF)는 60조위안(약 1경1613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7.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숨은 부채는 중국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기 시작했다. 대규모의 지방정부 부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금융 위기 등 경제 충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여기에 4조위안(약 774조4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올해부터 5년간 매년 새로 추가되는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 8000억위안(약 154조9000억원)을 부채 해결에 배정하기로 한 것이다. 증액된 부채 한도까지 합하면 모두 10조위안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에 투입되는 셈이다. 판자촌 개조로 인해 2029년 만기가 도래할 부채 2조위안(약 387조2000억원) 역시 계획대로 상환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란 부장은 “(부채 한도 증액·특별채권 배정·판자촌 개조 부채 상환 등) 세 가지 정책이 시너지를 내면 2028년 이전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숨은 부채 총액은 14조3000억위안에서 2조3000억위안(약 444조9000억원)으로 줄어 부채 해결에 대한 압력이 크게 줄어든다”며 “우리가 출시한 것은 직접적이면서도 강력하고, 포괄적이고 표적화된 부채 삭감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앞으로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란 장관은 “재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무관용’의 고압적 감독 자세를 유지하며 새로운 숨은 부채를 공동으로 발견, 조사, 처벌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범위 확대 ▲예산 관리 강화 ▲감독·책임 강화 등의 방침을 세웠다고 했다. 란 장관은 “새로운 숨은 부채를 추가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 中 지방정부, 5년간 6000억위안 이자 경감… 투자·소비 확대될까

중국은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지난 3분기 중국 GDP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4.6%에 그쳤다. 1~3분기 누적 4.8%로, 이대로 가다간 올해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지난 9월 말부터 은행 지급준비율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금리 등을 인하하는 등 각종 부양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성장률을 끌어올릴 직접적 수단인 재정 부문 부양책은 없었던 데다 내놓은 정책들마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물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것도 중국 정부의 결단을 부추긴 요인이었다.

이것이 이날 중국 전인대가 한화 2000조원에 달하는 지방정부 부채 해결책을 꺼내든 배경이다. 실제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를 해소하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란 부장은 지방정부가 숨은 부채를 대환하면 5년간 총 6000억위안(약 116조2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숨통이 트인 지방정부는 다시 인프라 건설과 첨단산업 지원 등에 나설 수 있게 되고, 세제 혜택 확대 등 소비 활성화 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된다. 이날 중국 전인대의 발표에 대해 모건스탠리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악순환을 끊는 중요한 단계이며, 직접적 수요 자극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란 장관은 IMF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총 정부 부채는 85조위안(약 1경6456조원)으로, 정부 부채 비율은 67.5%”라며 “주요20개국(G20) 평균 정부 부채 비율은 118.2%, G7 평균 비율은 123.4%”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는 여전히 차입할 여지가 많다. 내년에도 경제·사회 발전 목표에 맞춰 보다 강력한 재정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 수단으로는 초장기 특별국채 지속 발행, 투자 영역 확대 등을 언급했다.

다만 지방정부 숨은 부채 해결이 당장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직접적 효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상하이 안방펀드의 황쉐펑 리서치 디렉터는 “경기 침체와 토지 매매 침체로 인한 재정 적자를 보면 (이번 지원책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이 돈은 숨겨진 부채를 대환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 흐름을 창출할 수 없고, GDP(국내총생산) 성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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