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野단독 처리

검찰·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도
野5당 9일 서울서 2차 장외집회
與 “李 범죄 방어이자 보복성 만행”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대통령 영부인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표결 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통과를 겨냥해 2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한 데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추진하자 여당은 “당 대표의 범죄 방어에 전념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재표결 끝에 폐기된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에 더해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실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여당 내 실망 반응과 확산하는 명 씨 논란을 고리로 특검법 통과를 위한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민심과 함께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9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4개 야당과 함께 서울에서 2차 장외 집회를 열어 여론 몰이에 나선다.

야당은 또 법사위에서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활비 80억 900만 원과 감사원의 특활비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것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과 검찰 힘 빼기, 장외 집회에 대해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범죄 방어에 전념하는 민주당 정권 퇴진 투쟁의 본질이 뭔지, 국민이 직시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에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을 아예 없애겠다는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한순천 기자 soon100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