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환경 '열악'…지원대책 필요"

피해자 75% "유지보수 어려움"…집수리 지원 등 도 차원 대책 촉구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의하는 김옥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옥순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사기 사건 후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발생한 주택 관리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75%가 "관리비·공동사용료 납부 등 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처리·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90%는 "관리 및 수선 의무를 지닌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임대인에게 수선 및 관리 요청을 포기한 상태"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69개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는 승강기, 차량차단기, 공동현관문, CCTV 등의 유지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오작동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부 주택에서는 관리비나 공공 사용료 미납으로 전기나 수도와 같은 필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도 빈번했다"며 "서울 강서구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 협력을 통한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던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업과 연계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피해 주택의 관리실태를 조사해 집수리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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