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격변을 맞을 ‘무당파’ 軍, ‘충성집단으로 변할 것’ 우려-WP

“전문성 침식, 군 지위와 존경 훼손이 가장 큰 위협”
오스틴 장관 “군은 정치 영역에서 떨어져 있어야” 강조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워싱턴 포스트(WP)는 7일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로 국방부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가 선거 공약대로 이행할 경우 ‘무당파 군부’가 트럼프 충성 집단으로 변할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시민을 상대로 국내에 군대를 배치하고 주요 지도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며 당파에 얽매이지 않은 기관을 자신에게 명확하게 충성하는 기관으로 개편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는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후 규범을 깨거나 정치적 임명자를 포함한 고위 국방부 간부들과 자주 충돌했기 때문이다.

그는 선거 기간 ‘내부의 적’을 언급하면서 2021년 퇴임 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혼란스러운 철수와 관련된 군 장교의 해고를 예고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남부 연합을 기리는 여러 군 기지의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이를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캠퍼스의 군사역사가이자 교수인 리처드 콘은 “트럼프 2기에 군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전문성이 급속히 침식되어 국민으로부터 군대의 지위와 존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는 군-민간 관계나 비당파적이고 비정치적인 군대의 중요성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참여했다가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충동 등을 경고하며 비판적으로 돌아선 인물 중에는 군 출신들이 많다.

전 국방장관 마크 T. 에스퍼, 전 합참의장 마크 A. 밀리, 전 백악관 존 켈리 등이 대표적이다.

첫 국방장관 짐 매티스는 2020년 6월 한 기고에서 트럼프를 “국민을 통합하려고 하지 않는 내 생애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임 중 트럼프의 가장 어두운 충동을 막는 방벽 역할을 했으며, 군에 불법적인 명령을 내려 헌법을 위반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는 국방부 예산을 늘리고, 동맹국이 자체 방위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한 것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하지만 전쟁 범죄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 개입하거나 그를 비판한 은퇴한 장군에 대한 보복을 가하고,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령 등으로 혼란과 소동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북부 시리아에서의 철수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인원 감축 등 주요 미군 병력 이동 상황을 개인 쇼셜미디어로 방송해 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7일 군에 보낸 메모에서 “미군은 차기 최고 사령관의 정책 선택을 수행하고 민간 지휘 계통에서 나오는 모든 합법적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군은 정치 영역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이 ‘합법적인 명령’을 명시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사브리나 싱 국방부 대변인은 “군이 비정치적 상태를 유지하길 기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인 찰스 Q. 브라운 주니어 장군과 각 군의 최고 간부들은 지난해 임명돼 통상 4년 근무하지만 트럼프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누구라도 사퇴시킬 권한이 있다.

그들의 임명을 승인한 양당의 은퇴한 장군과 의원들로부터 정치적 반발을 살 수 있지만 더 충성스런 인물을 임명할 수 있다.

국방부에서는 벌써부터 브라운 의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뚜렷하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는 2020년 공군 전투기 조종사 브라운을 군을 지휘하는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선정했지만 국방부의 다양성 프로그램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공화당의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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