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시장경제···건전재정 기조 정착

임보라 앵커>

오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 출범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지난 2년 반, 정부 정책을 되짚어봅니다.

먼저, 경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했는데요.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은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로 요약됩니다.

26조 규모의 반도체 종합지원방안 등 첨단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규제 등 킬러규제 혁파를 추진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대국민담화(지난 7일)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 할 전망입니다."

건전재정 기조도 정착했습니다.

3년 연속으로 20조 원 이상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4일, 대통령 시정연설 대독)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자본시장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불법공매도를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매도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은 시장 친화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공시가격을 급등하기 직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고, 세입자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을 낳던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도 개편했습니다.

재건축 활성화와 신규 택지 확대 등 공급 노력도 이어갔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5일)

"앞으로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수출과 고용률 등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올리는 가운데, 민생이 체감하는 효과로 이어지도록 물가안정, 내수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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