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산하 반부패기구, ‘검수완박’ 영향 살피기 위해 실사단 파견

뇌물방지작업반(WGB), 2022년 7월 성명에선 “심대한 지장 초래” 우려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경 자료사진. ⓒ시사저널 박정훈

국제기구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 입법 이후 국내 부패 수사에 미친 영향을 직접 점검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 기구인 뇌물방지작업반(WGB)은 '검수완박' 입법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실사단은 오는 21~22일 방한해 국내 부패 수사 역량을 약화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들의 협약 이행 상황 평가와 법 집행기관 역량 강화 모색 등을 하는 기구다. WGB는 지난 2022년 7월 검수완박과 관련해 "검찰의 국제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입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로 줄였다. 지난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는 이를 다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 직전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권을 회복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검찰을 기소만을 전담으로 하는 '공소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