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영선 전북도의원 "균형발전 위해 서남권 특별회계 설치하라"

8일 염영선 전북자치도의원이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의회제공)2024.11.8/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남권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염영선 전북자치도의원(정읍2)은 8일 제41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2011년부터 서남권에 해당하는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이 전북자치도 균형발전에서 철저히 외면 받고 소외되어 왔다”며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동부권 특별회계처럼 독립된 서남권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자치도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 2011년부터 시·군당 50억 원씩 300억 원, 2021년부터는 60억 원씩 3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왔다.

염 의원은 “서남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타당성 있는 객관적 기준의 부재로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2021년 10월에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에 근거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동부권 6개 시·군뿐만 아니라 서남권 4개 시·군 모두 이에 해당하면서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군 간 재정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와 중앙부처에 재정 특례 등 재정 제도의 개선만을 요구하는 것은 도정의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독립된 서남권 특별회계를 설치해 제도적·재정적 형평성은 물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신속히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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