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부 폰 없애기 전에‥" '김건희 특검법' 통과 [현장영상]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4년 11월 8일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께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위헌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셨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수용을 했었다. 그렇게 되면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지만 특검이 시행될 수도 있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밝혀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 현실이 이상한 것입니다.

이게 기괴합니다. 사실 이전 정권이었으면 대통령께서 당장 수용했죠. 특검 수용한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일체의 간섭을 안 할 테니 정말 독립적이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만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했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결정이 난 그 사안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구조로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면 적어도 수용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수용 못 하겠으면 이해충돌 때문에라도 회피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꼬박꼬박 이해충돌을 하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심각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에서 말이 많네.' 이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누가 단순 추천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해서 기소했던 사안, 이명박 대통령 과거 사안 보면 이 정도 사안만 돼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당선자 신분에도 공무원으로서의 효력이 다 있고 영향력이 아주 막강하죠. 가장 힘이 셀 때 아닙니까? 내일이면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가장 힘이 센 당선자 그 사람이 당에서 말이 많네. 이러면 당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런 압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거 수사하자는 겁니다. 지금 수사 안 하니까 특검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있고 이 정권에 몰락이 곧 다가온다라는 경고를 하겠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폰 당선인 신분일 때 본인이 대통령 당선인 것처럼 문자 보내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아니 가족 간에 부부가 상대편 휴대폰 보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한다면."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사적인 문자 아니잖아요. 당선인 신분의 공직자 관련해서 문자를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대통령하고 여사의 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폰 이거 없앤다고 합니다. 압수수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與 의원들 집단 퇴장‥야당만 토론 참여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의사일정 제3항, 김건희 특검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령 기자(righ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4357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