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해외 투자 이민의 최신 트렌드와 주요 변화 ②

김정용 KIM&COMPANY, SOLICITORS 대표변호사 칼럼

김정용 KIM&COMPANY, SOLICITORS 대표변호사./사진제공=KIM&COMPANY, SOLICITORS

아시아 지역의 투자 이민은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변화에 맞춰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투자 이민의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고, 각 방식의 특징과 국가별 차이점, 투자 이민의 미래와 전망을 소개하고자 한다.

투자 이민의 종류
투자 이민 정책은 각국의 경제적 요구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된다. 투자 이민은 크게 직접 투자, 부동산 투자, 사업 소유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가에 따라 이들 방식을 혼합한 정책도 존재한다.

△직접 투자(Direct Investment)
직접 투자는 투자자가 자본을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직접 투입하여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자가 자본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EB-5 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최소 80만 달러(특별 지역) 또는 105만 달러(일반 지역)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성공적인 사업 운영과 일자리 창출이 필수 조건이다.

△부동산 투자(Real Estate Investment)
부동산 투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함으로써 이민을 허가받는 방식이다. 다른 투자처에 비해 안정적이어서 인기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Golden Visa 프로그램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하면 해당 국가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특히, 스페인의 Golden Visa는 50만 유로 이상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발급되는 비자로, '부동산 비자'로 잘 알려져 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 소유/직접 투자(Business Ownership)
사업 소유를 통한 투자 이민은 투자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사업체를 통해 이민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싱가포르의 GIP(글로벌 투자 프로그램)은 자본을 투자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조건을 갖춘 프로그램이다. 이 방식은 사업 기회를 활용하려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이며, 기존 사업을 싱가포르에 확장하기에도 좋은 선택지이다.

△혼합 투자 방식
일부 국가에서는 여러 투자 방식을 혼합하여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홍콩의 CIES 프로그램은 3,000만 홍콩달러 이상의 자산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며, 부동산, 주식, 담보 등 다양한 자산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혼합 방식은 투자자와 인재를 다양한 분야에서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투자 이민의 형태는 각국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며, 투자자들은 자신의 재정 상황과 이민 목표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 이민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투자 이민의 장단점
투자 이민은 큰 자금을 투자해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 이민의 첫 번째 장점은 '낮은 세율'이다. 많은 국가들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자본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적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아시아의 허브로 불리우는 홍콩 및 싱가포르는 모두 낮은 세율을 보유하고 있고 증여 및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아 매력적인 선택지이다. 예를 들어, 홍콩은 법인세가 17.5%로 한국보다 현저히 낮으며, 배당금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이 없다. 개인소득세 또한 17%로 낮아 세금 부담이 적다. 이는 한국의 24% 세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배당금이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와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 세금 부담은 더 적다. 개인소득세 또한 17%로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매력적인 투자이민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거주권'이다. 투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확보하고 사회 복지와 교육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따라서 투자이민의 투자 조건과 함께 해당 국가의 인프라 및 거주 환경이 어떤지 사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홍콩은 뛰어난 교육 및 거주 인프라로 인해 투자 이민 선택지 중 매우 매력적인 옵션이다. 홍콩의 교육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으로, 세계적인 명문 학교와 대학들이 위치해 있다. 영어와 중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 환경에서 자녀들이 유연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홍콩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다문화 교육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거주 환경 또한 매우 우수하다. 홍콩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로, 고급 주거시설과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대중교통이 발달하여 이동이 용이하며, 의료 서비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이러한 인프라는 투자자와 그 가족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홍콩은 투자 이민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거주지를 제공하는 훌륭한 선택지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은 '시장 접근성'이다. 투자 이민은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경제국에 투자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다. 이는 사업 운영이나 투자 기회를 다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투자 이민에는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한다. 우선, 투자 이민은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에 크게 의존하며, 경제 불안정성이 높은 국가에 투자할 경우 자본 손실의 위험이 존재한다. 정치적 불안정성이나 정책 변화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이민 국가가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법치주의와 자유로운 시장 환경이 잘 확립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만큼 문화적 문제 또한 존재한다. 새로운 국가로 이주하는 것은 문화적 적응을 요구하며, 언어 장벽이나 문화 차이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개인 및 가족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현지 사회에 통합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경제 성장성 및 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때 아시아 지역은 한국인들이 고려하기 좋은 투자이민처다. 국제개발연구소(IMD)가 2024년에 출판한 세계경쟁력순위(World Competitiveness Ranking)에 따르면 싱가포르, 홍콩, UAE가 모두 작년에 비해 지표가 상승하며 10위권 내에 자리 잡았다. 국제개발연구소는 이들 국가들을 경제적 성과, 비즈니스 법률, 금융, 기본 인프라 등의 부문에서 높이 평가하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경제 중 하나로 평가했다. 특히 세 국가 모두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학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콩과 싱가포르는 자국 언어를 비롯하여 중국어와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여 국제적인 비즈니스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는 또한 전 세계 금융 및 자금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국, 일본, 인도, 홍콩 등 4개 증시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투자처로 평가받는다.

결론적으로, 투자 이민은 다양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자신의 목표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통해 성공적인 이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투자 이민의 미래 및 전망
투자 이민은 각국의 경제 변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필요에 따라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은 계속해서 글로벌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부는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며,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자본 뿐만이 아닌, 기술 혁신과 스타트업 지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 이민 프로그램이 등장하며 기술 노하우와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이민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며, 각국의 이민제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지정학적 변화는 투자 이민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미중 갈등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두바이와 같은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및 정치 환경 변화는 투자자들이 국가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투자 이민은 경제 성장과 글로벌 인재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정부는 매력적인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변화는 투자자들의 국가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의 깊게 대응하면서, 자신의 목표와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이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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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대표변호사
-前 Hammonds Hong Kong
-前 BCP in association with Denton
-前 Wat & Co., Solicitors
-現 Kim & Company, Solicitors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現 주홍콩대한민국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김재련 기자 chi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