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하, 미국 경제 처방 약 될까···‘부자 감세’ 우려 목소리[트럼프 2기]

트럼프의 세법 패키지(TCJA), 내년 만료

지난 9월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취임 직후 세금 감면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 인하가 ‘부자 감세’에 그칠 수 있으며, 국내 세금 인하와 동반한 고율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고물가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017년 시행된 트럼프의 세법 패키지(TCJA)의 내년 만료를 앞두고 공화당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100일 안에 주요한 입법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세금 공약은 최고 법인세율 현행 21%에서 15%로 인하, 최고소득세율 현행 39.6%에서 37%로 인하, 초과근무수당·사회보장급여·팁 면세 등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민에 대한 세금은 줄이고 관세를 올려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세금 감면 정책은 모든 소득 계층이 적용받지만, 고소득자가 큰 이점을 보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CBS는 트럼프 당선인이 세법을 개정하면 모든 소득 집단의 개인 소득세가 줄어들면서도, 고소득 가구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고 전했다. CBS가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예산 모델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세금을 인하하면 2026년 기준 연 소득이 8만달러(약 1억 1093만원)인 가구는 약 1740달러(약 241만원)의 세금 감면을, 연 소득 1400만달러(약 194억 1380만원)인 가구는 37만6910달러(약 5억 2277만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미 싱크탱크 어번인스티튜트는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는 TCJA가 연장된다면 연 소득 45만달러(약 6억 2428만원)를 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법인세 인하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기업 수익이 늘어나고, 주식 시장이 활성화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관세 인상과 이민자 추방 정책을 병행하면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도 있다. 관세가 본질적으로 미국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며, 이민자 추방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임금 인상을 동반하면서 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모든 수입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중산층 가구가 연간 1700달러(약 235만원)를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제 자문업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도 트럼프 당선인의 법인세 인하 계획에 따라 처음에는 경제가 약간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지만,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는 영향으로 인해 그 영향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금을 대폭 감면하면 세수 충당이 어려워질 수 있어 트럼프 2기 정부의 세금 정책에 의회가 제동을 걸 가능성도 남아있다. 미국 국가 부채는 현재 약 36조달러(약 4경 9946조 4000억원) 규모인데, 싱크탱크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는 새로운 세법이 향후 10년간 9조1500억달러(약 1경 2696조 5400억원)의 부채를 더할 것으로 예측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내에서 당이 재정 규율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이자 재무위원회 소속인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새 세금법안에 따른 비용과 관련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제한으로 할 순 없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