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탄핵소추문 준비하고 있다…국민 분노 임계점 넘었다”
2024년 10월26일 원내 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조국혁신당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집회’를 열었다. 혁신당은 11월2일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탄핵 촉구 집회 ‘탄핵 다방’을 열고 있다. 11월6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토론회’를 열었고, 이를 바탕으로 11월 중에 탄핵 소추안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1월4일 한겨레신문사에서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었다. 조 대표는 “이 정권은 이미 끝났다. 특검에 동의하며 탄핵을 중심으로 가되 임기 단축 개헌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 단축 개헌, ‘불소급 원칙’ 위배 안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 이하로 급락했고, 윤석열 탄핵과 임기 단축 요구가 터져나왔다.
“내가 10월28일 당대표 취임 100일에 ‘오동잎이 떨어졌다. 이제 가을은 왔다’고 표현했다.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로펌(법률회사)이 돼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김영선 해주라’는 말을 한 것이 대통령이 되기 하루 전이라며 빠져나가려고 한다. 정무적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고 오직 법 기술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것만 막으려는 것이다. 그 점에서 이 정권은 이미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주류는 현재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보단 먼저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지금 명태균 게이트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니 특검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그다음으로 가자는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한다. 그런데 우리는 탄핵 소추문도 준비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 분노 상태가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에서 국민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참여로 잘못된 정권을 몰아낸 경험이 있다.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이 1987년 6월 항쟁에서 사실상 전두환 정권을 밀어냈다. 물론 그 전에 4·19혁명도 있다. 그리고 2016~2017년 촛불 혁명을 통해 탄핵을 이뤄냈다. 박근혜 탄핵을 헌법재판관들이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이 촛불을 통해서 탄핵을 이끌어냈다.”
—민주진보 진영 안에서도 탄핵하자는 쪽과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혁신당이나 내 기본 입장은 탄핵이다. 그러나 임기 단축 개헌도 포기할 카드는 아니다. 오늘 개혁신당도 공식 당론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했고, 며칠 전 시민사회 원로들도 2년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다. 민주당과 혁신당 일부 의원이 이것을 추진하는 모임도 만들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탄핵을 중심으로 가되 임기 단축 개헌도 대비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끌어들이려면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좀더 낫다는 의견이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개혁신당, 진보정당들이 합의하고 국민의힘에서 일부가 오면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하다. 근데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순간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긍정적 분노와 에너지가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 있다. 그래서 개헌의 출발은 탄핵을 통해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다. 주권자의 에너지를 키우는 것이 먼저다.”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것이다.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조 대표는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로 관련 헌법 조항을 찾았다.) 헌법 제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 헌법상 윤석열의 임기를 늘리는 것은 안 되지만,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이 조항을 가지고 임기 단축 개헌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만이 아니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개헌을 통해 정치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개헌안까지는 아니지만, 혁신당이 2024년 4월 제7공화국 개헌 7대 제안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정치 체제 관련해선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좋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 임기 중간에 총선거를 치르는 것도 필요하다. 결선투표 도입은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후보 단일화에 따른 어려움도 줄인다. 3권 분립과 관련해선 이번 정부에서 검찰처럼 움직인 감사원을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게 좋겠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권을 독점하는데, 기재부에서 예산권을 별도의 기관으로 떼내는 게 필요하다. 사법부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추천·임명권이 현재 대통령과 여당에 치우쳐 있는데, 여야 간에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였지만, 결정적으로 실패한 과제였다. 검찰개혁의 실패가 오늘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문 정부 검찰개혁의 주요 실행자였다. 조 대표에게 검찰개혁에 대해 물었다.
—문재인 정부는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나?
“당시 내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포괄적 책임이 있다. 나이브했고 송구하다. 그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2017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성남시장도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기용하겠다’고 말했다. 그게 당시 민주당이나 문재인 청와대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내가 당시 4명의 총장 후보를 면접했다. 그런데 당시 윤 후보만 ‘공수처 설치, 수사-기소 분리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동의한다’고 했다. 나머지 3명은 ‘평생 검사로 살아왔는데, 총장이 돼서 수사-기소 분리를 찬성하지는 못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가 거짓말한 것이지만) 이런 점도 중요한 이유가 됐다.”
—당시 조 민정수석과 최강욱 민정비서관은 윤석열 총장 임명에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다.
“내가 그것을 말하면 당시 조국 수석은 이렇게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저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다만, 나는 윤석열 후보의 장단점을 다 보고했다.”
—윤 후보의 단점은 뭐였나?
“먼저 ‘검찰주의자’로서 검찰의 이익밖에 모른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둘째는 순식간에 말을 바꾼다는 이야기였다. 자리를 위해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니 지금 후보로서 하는 이야기를 믿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워서 이런저런 평가가 있다고 종합적으로 보고했다.”
—윤 후보의 장점은 뭐였나?
“국정 농단 수사에 당시 많은 비난이 있었음에도 책임감 있게, 뚝심 있게 해온 사람이라는 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따르지 않았나?
“2017~2018년엔 민주당 의석이 과반수가 안 됐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다. 2020년 1차 검찰개혁 법안도 바른미래당의 도움을 받아 겨우 처리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을 먼저 했다.”
—2020년 총선에서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뒤에는 왜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지 않았나?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때는 떠나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사정을 알 수 없다. 다만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뒤에도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여당 쪽 국회의원은 최강욱, 황운하, 김용민 정도밖에 없었다. 당시 민주당 주류는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았다. 지금도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지만, 검찰개혁 법안도 만들지 않았다. 언제 법안을 낼 것인지도 기약이 없다. 혁신당은 2024년 6월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왜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내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이야기해보지 않았다. 다만, 검찰개혁을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너무 셀 것이고 중도층까지 반발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아닌가 싶다.”
—조국 사태와 검찰 정권을 겪고도 그런 생각을 할까?
“민주당엔 아직도 ‘수사-기소 분리를 꼭 해야 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집권당이 되면 현재의 검찰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인사를 통해 좋은 검찰총장을 앉히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언론이 법정구속감이라는데 대선 출마?
2024년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돌풍을 일으켰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24%의 지지를 얻어 12석을 차지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워 야권이 대승하는 데도 큰 힘을 보탰다. 이것은 혁신당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혁신당의 정치와 조국의 정치에 대해 물었다.
—총선 때 30%에 육박하던 지지도가 현재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총선 때 여론조사는 1인 2표여서 비례대표 정당을 따로 물었다. 그래서 민주진보 유권자들이 부담 없이 혁신당을 지지했고 30%까지 나온 것이다. 총선 뒤엔 모든 조사가 1인 1표이고, 현재 10% 안팎이다. 민주당은 35% 정도 나온다. 민주당과의 당세를 비교하면 많이 나온 것이다. 갤럽에서 정당 호감도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는 민주당보다 약간 낮다. 혁신당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다. 혁신당은 스스로의 파이가 있고, 파이 전체를 키운다. 앞으로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혁신당이 필요하다.”
—다음 대선에 출마하나?
“너무 성급한 질문이다. 지금 모든 언론 매체가 내가 내년(2025년)에 법정 구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원래 올해 안에 구속된다고 고사를 지내다가 최근에는 내년으로 바뀌는 것 같다. 그런데 시기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내 사건은 사실이 다 정해져 있고, 법리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 매우 복잡한 사건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다면 다음 대선에 나가나?
“현재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 감사하게도 나도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5~7% 정도 나오더라. 그런데 나는 경륜도 짧고 초짜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선 이야기는 성급한 일이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나면 이재명의 시간이 끝나고 자신들의 시간이 온다고 보는데.
“참 한심하다.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2심, 3심까지 가야 한다. 또 유죄 선고를 받아도 민주당 안에서 이 대표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둘째로 국민의힘과 용산은 조국과 이재명이 유죄 판결로 구속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비전이 없다. 지난 2년 반처럼 앞으로도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정치해선 안 될 사람들이다.”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이른바 ‘조국 사태’가 시작됐다. 이 사건은 조 대표의 인생뿐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도 매우 큰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흔들렸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 대통령이 됐다. 조 대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검찰의 엄청난 수사를 받았다.
—2019년 조국 사태 또는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는 왜 일어났나?
“김건희씨의 육성 녹음을 들어보면 나에 대한 적대감이 엄청났다. 김건희씨의 영적인 판단이 2019년 윤 총장의 수사 결정에도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과거엔 그렇게까지 생각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명태균 사건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또 제이티비시(JTBC) 보도를 보면,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내가 대통령이 되는지 사주를 보기도 했다. 자기들 사주를 봐야지 왜 내 사주를 보나?
물론 공적인 이유도 있다.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민정수석과 달리 검찰 인사권을 갖는다. 또 내가 장관이 되면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가려고 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 성격이 있었다. 검찰 안에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윤석열이 그 얼굴마담이었다. 또 윤 총장이 나한테 사모펀드 비리가 있다고 믿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알다시피 사모펀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 맡은 걸 후회하나?
“당연하다. 내가 민정수석 마치고 나올 때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는 친구, 선후배들의 99%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라고 했다. 그래서 강남구 어디, 부산 어디 하고 지역구도 추천해주고 ‘나가면 떨어질 텐데 그다음엔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코치까지 했다. 나는 순진한 생각이지만 대학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논문지도 제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지휘했으니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후속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장관으로 가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짧게 하고 나오려고 했다. 다음해인 2020년 4월 총선이 있어서 집권당이 이기면 법률 개정이 쉬워질 것 같았다. 법률을 완비하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주 나이브한 생각이었다.”
—조국 사태 이후 오랜만에 한겨레를 찾아왔는데, 기분이 어떤가?
“2019년에 한겨레를 포함해 모든 언론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당시 출발점이 사모펀드 문제였는데, 그 문제에 대해 나는 기소도 안 됐고 배우자는 다 무죄를 받았다. 그러다가 아이들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 점은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나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 많은 수사를 했는데, 재판에서 전부 무죄나 일부 무죄가 나온 사건들이 있다. 수사 당시에는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었고 한겨레에서도 문재인 정부보다 윤석열 검찰을 더 믿었던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재판 결과까지 나왔다면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당시 윤석열 검찰의 주장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이 정권 끝내고 검찰 해체 불쏘시개 되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는 한겨레21을 포함해 언론인이나 독자들이 나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당연히 감수한다. 내게 흠결과 한계가 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왔다. 그와 동시에 2019년 그 사태 때 있었던 일을 종합적으로 봐달라 말씀드리고 싶다. 윤석열 검찰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허구성도 같이 봐달라. 나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용히 집에 처박혀 있는 대신 나와서 정치를 하게 됐다. 내가 장관을 할 때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했다. 그런데 불쏘시개만 됐고 검찰개혁을 못해서 다시 정치를 하게 됐다. 윤석열 정권을 끝내고, 검찰을 해체하는 불쏘시개가 되겠다. 그 불쏘시개가 된 뒤에 다 타지 않고 남은 몽둥이가 있다면 국민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데 쓸 것이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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