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개헌연대 출범…여야 촉각

8일 출범 범야권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내년 5월 조기 대선… 4년 중임제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날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야권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을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 추진 모임을 출범시키면서 향후 여야 안팎에서 큰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원내 의원 25명이 참여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는 8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을 선언했다.

정당별 개헌연대 참여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홍근·김정호·김교흥·박주민·이재정·민형배·문진석·강준현·문정복·김원이·김승원·이수진·이원택·김용민·장경태·조계원·문금주·백승아·김용만·모경종 등 20명이다,

이 중 경기도 지역구 의원은 이재정(안양 동안을), 문정복(시흥갑), 김승원(수원갑), 이수진(성남 중원), 김용만(하남을) 등 5명이다.

조국혁신당도 황운하·김선민·강경숙·정춘생·이해민 등 5명이 참여했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 등 3당 의원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은 개헌연대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표의 탄핵론 등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헌법 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내년 5월까지로 2년 단축한 뒤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기된 조국 대표의 탄핵론은 헌법재판소 법리 판단을 받는 과정에서 역풍이 불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탄핵이 아닌 임기 단축을 경우 여권 일각에서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눈치다.

이런 가운데 개헌은 국회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또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등을 거쳐야 한다.

개헌안은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투표를 거쳐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이에 총 300명 중 국민의힘 소속 108명이 똘똘 뭉쳐 거부하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앞서 윤 대통령이 20여 차례에 걸쳐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과 비슷한 표결구도다. 이른바 ‘개헌 저지 캐스팅 보트’로 여당 의원 8명 이상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민의 요구는 첫 번째로 신속하게 정권을 종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면책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세 번째는 국민이 직접 심판하겠다는 것으로 이 세 가지 원칙을 수용하고 시행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은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를 조속히 바로잡기 위해 탄핵 열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임기 단축 개헌을 힘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탄핵과 헌법 개정은 윤 정권의 조기종식을 위한 양쪽 날개가 될 것으로 탄핵이든 개헌이든 최종 목적지는 ‘윤 대통령 파면’”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