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2년 단축"…야권 '개헌연대' 출범

"尹 정권 조기종식은 전국민적 바람"
'尹 임기 2년 단축' 국민투표 추진
민주당·혁신당·사민당 등 참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기단축 개헌'을 본격 추진한다.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 3당 소속 의원 25명은 8일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를 발족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두고 "임기 절반도 안 돼 8년 전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역대 최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돈다"고 했다.

개헌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어제(7일)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라고 날짜를 굳이 언급했다"며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은 전국민적 바람"이라며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를 조속히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탄핵열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임기 단축 개헌을 힘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개헌연대는 "국민들의 요구는 첫 번째로 신속하게 정권을 종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면책은 절대 안 된다는 것, 세 번째는 국민이 직접 심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세 가지 원칙을 수용하고 시행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이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이라며 "어떤 분들은 '탄핵 국민투표'라고도 부른다"고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과 개헌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을 위한 양쪽 날개가 될 것"이라며 탄핵도 병행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개헌연대에 속한 의원들 중 상당수가 '탄핵연대'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탄핵연대는 오는 13일 출범 예정이다.

김 의원은 또 "설명회나 간담회 방식으로 전국을 돌면서 (개헌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범야권이 다 모여도 190여 석이다. 개헌에 동의하는 여당 의원들도 있어야 한다"며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헌연대에는 민주당에선 박홍근, 김정호, 박주민, 이재정, 민형배, 문진석, 김교흥, 강준현, 문정복, 김원이, 김승원, 이수진, 이원택, 김용민, 장경태, 조계원, 문금주, 백승아, 김용만, 모경종 의원이 참여했다. 혁신당에선 황운하 원내대표와 강경숙·김선민·이해민·정춘생 의원이 합류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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