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태원 참사 예견할 수 있었다"…1심 판결 원탁회의

남인순 민주당 의원 "법원서 협소하게 해석"
이정민 유가협 위원장 "부실 수사 단초…거짓 증언"
오민애 변호사 "경찰, 참사 전 점검 필요 대비 지시"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유족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판결을 되짚어보는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8일 오후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무엇을 밝혔고 무엇을 놓쳤는가?'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사건 전후 개요와 판결 요지 및 시사점을 살폈다.

회의에 앞서 특별위원회장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너무 놀랐다"며 "분명히 국가의 책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너무나 협소하게 해석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회의에서 분석과 평가를 통해 2심을 또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매년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대비하고 있었고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며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진상조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부실한 수사가 단초가 됐다"며 "국정조사 당시 증인들의 거짓 증언과 검찰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태원참사 태스크포스(TF) 변호사는 참사 전후 상황을 톺아보기도 했다.

오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 전인 지난 2022년 10월6~13일 '핼러윈데이, 온오프 피안부담요인' 보고서가 보고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사 전에 서울 용산경찰서 등 경찰에서 핼로윈데이 교통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점검 필요 대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무전기를 통해 현장 경찰관의 무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혼잡 경비를 위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당일에도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719일 만에 이태원 참사 책임자 중 '윗선'인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서울청 관계자들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지난 9월30일 금고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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