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경제 대책 중심 캐스팅보트 국민민주당과 논의 본격화

국민민주당, 감세 및 에너지 비용 절감·재해지 지원 등 3개 정책 요구
오는 11일 이시바-다마키 당수회담 개최…국민민주 입김 얼마나 작용할까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과 사실상 캐스팅보트로 부상한 국민민주당이 경제 대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소득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연봉을 일컫는 '103만엔의 벽'이 주요 논점이 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8일 오전, 자민당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조회장과 국민민주당의 하마구치 마코토 정조회장이 국회에서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국민민주당은 특정부양 공제 확대와 가스 및 전기세 부과금 징수 금지, 노토반도 지진 복구 지원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이 중에서도 특정부양 공제 확대는 '103만 엔(약 935만 원)의 벽'과 관련이 있다. 소득세가 부과되는 최저한도를 178만 엔(약 1617만 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줄이라는 것이 요지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에서는 연 소득 103만 엔이 넘으면 세 부담으로 실수령 소득이 줄어 이를 넘지 않으려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 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 수당이 연 103만 엔을 넘으면 부모의 세금이 늘어난다는 애로 사항이 있다.

지난달 총선에서 대패한 자민당은 12월로 상정된 올해 보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오는 11일에는 양당간 당수회담이 예정돼 있어 국민민주당 측 정책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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