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질의 둘째날도 여야 충돌…“경제성과” “재정건전성 매몰”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둘째 날인 오늘(8일) 긴축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제성장률 등 윤석열 정부의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힘을 실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생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정부가 초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정부가 대내외 복합위기를 무난히 넘기면서 글로벌 선진국에 대해 비교우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확장재정을 하라고 주장은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당 최형두 의원은 “미래 세대가 국가부채를 짊어지게 할 수 없다는 긴박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인기는 별로 없었지만, 재정 상황을 바꾸지 않았나”라고 되물으며 “지난 정부는 팬데믹을 핑계로 재정을 많이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세수결손이 90조원 가까운 상태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너무 경제상황을 낙관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권향엽 의원은 “허울뿐인 재정건전성에 매몰돼서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민생위기를 외면하는 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정부지만, 의정갈등 수습에 사용하는 건강보험 재원은 흥청망청”이라며 “의료진이 병원을 떠난 뒤 비상진료체계 운영 명목으로 5개월만에 4천620억원을 사용했다. 연말까지 가면 1조원 가까이 되지 않겠나”라고 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