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자치 토대의 광역지방정부" 부산·경남 행정통합 청사진 제시

8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 공개…완전한 자치권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지방정부
'2계층제'와 '3계층제' 등 통합 모델 놓고 공론화 과정
기본구상안 확정한 뒤 시도민 의견 수렴

부산시와 경남도가 완전한 자치권을 토대로 한 분권형 광역지방정부를 완성하는 내용의 행정통합 청사진을 제시했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통합 구상안을 확정한 뒤 시·도민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8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발표했다.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공론화위원회 전호환·권순기 공동위원장 등 위촉 위원들이 참석했다.

양 시도는 이날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공동 연구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공개했다.

기본구상안 초안에는 △행정통합의 비전과 위상 △통합 모델안 △통합지방정부의 필요 권한 등이 담겼다.

먼저, 양 시도는 행정통합을 통해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지방정부의 위상을 확립해 '경제수도' 육성을 뒷받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내놨다.

통합 모델안은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계층제'와 '3계층제' 안이 제시됐다.

'2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모델이다. 간소화한 행정구조 및 명확한 권한 배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유형별 사무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우려된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3계층제'는 기존 부산시와 경남도는 존치하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를 신설해 초광역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등을 담당하는 모델이다.

준주는 주민직선을 통해 집행기관, 의결기관을 구성하는 것으로 했다. '3계층제'의 계층별 수행체제 전문성이 강화하고 초광역사무가 가능한 반면 행정 계층구조의 복잡화로 인한 비효율적 행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통합지방정부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핵심 권한으로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관리권 등 5개 분야가 제시됐다.

자치행정·입법권 측면에서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과 같은 행정 입법이 아닌 조례로 규정하도록 전면 위임하고, 조직·정원 운용의 자율성 확립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와 재정의 완전한 이관을 제안했다.

또, 자치재정·조세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국세 이양을 위한 지방세 신설을 비롯해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조정,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광역통합교부금 지원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경제특구 지정 권한 이양과 지역 개발의 걸림돌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권 이양 등도 초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초중등~대학~평생교육 체계 구축과 자치경찰 확대, 지방소대응기금 기관 등의 권한 이상 필요성이 제시됐다.

양 시도는 이날 발표한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이 통합지방정부 위상 정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은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구상안을 토대로 홍보 활동을 진행한 뒤 찬·반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시·도민의 의견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통합의 청사진은 서울과 2극체제를 갖추기 위해 동남권을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서 시도민 의사를 반영한 상향식 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자주적 재정권을 비롯해 우리 스스로 발전 전략을 짜고 거기에 맞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합치는 것"이라며 "형식만을 갖춘 통합이 아니라, 내용을 채워 넣는 통합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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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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