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D리포트] 김 여사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 여당 "'이재명 방탄'위한 위헌 특검법"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엔 불참하고, 법안이 처리된 뒤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정 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에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회의에서 여당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법안 상정 후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이번 달 15일, 25일로 다가오니까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는 것 같다"며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어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이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시간 차는 있지만 윤 대통령도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라며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