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법사위서 처리…與 “위헌 소지” 의결 불참

與 “이재명 방탄” 野 “입법부 책무”
14일 본회의서 野 주도 처리 전망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8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안 34건이 야권 주도로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정 개입 및 인사개입 등 기존 의혹에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 됐다.

법사위는 여당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으나 합의에 도달하진 못했다. 의결 불참 후 회의장에 재입장한 여당은 법안 상정 후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이번 달 15일, 25일로 다가오니까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는 것 같다"며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맹비난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이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며 "그렇다면 시간 차는 있지만 윤 대통령도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도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 역시 "권한을 남용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신과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야말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