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 절대 못한다는 尹…韓도 ‘특별감찰관’ 추진한다는데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4. 11. 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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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의지를 내비친 데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내비쳤음에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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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 후 공개 행보 없는 한동훈
野 특검법 대신 ‘특별감찰관’에 힘 싣나
與 내부서는 “1호 당원 리스크” 불만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준비한 외신 기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의지를 내비친 데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까지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정이 야권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정치권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 하루 뒤인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사과·해명에 대한 사견은 별도로 내지 않았다. 대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면서 “우선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가 언급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으로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 연동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돼 그간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한 대표의 경우 김 여사 관련 이슈 해소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한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모처에서 대통령 담화를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공개 행보에 나서지 않는 가운데 나온 그의 메시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나, 한 대표 역시 특검 거부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들였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어쨌든 지도부가 결정하는 대로 의원들이 따르지 않겠나”라면서도 “여당의 1호 당원은 대통령이라고들 하는데 용산발(發) 리스크가 커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당내에서 함부로 꺼낼 수 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지난 7일 서울 한 전통시장에서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개원하고 한창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던 시기가 있지 않았나. 그때(9월)도 김여사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았다”며 “단상에 오른들 개인 비위를 어떻게 방어하느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귀띔했다.

야권의 특검 공세가 계속될 경우 당정의 지지율에 악영향인 것은 물론, 국정 주도권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게 여권 전반의 우려다. 그러나 친한(親한동훈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김 여사의 공개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방어전략을 짜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는 먼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전 여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특별감찰관에 이어 대통령실을 향해 인적 쇄신을 거듭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내비쳤음에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또 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녹취록을 연일 공개하는 것도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민거리로 전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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