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재판 생중계해야" vs 野 "시정연설 불참 여사가 시켰나"

예결위 전체회의 둘째 날도 정쟁 이어져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예결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 둘째 날인 8일에도 여야 간 정쟁성 발언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생중계를 주장하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과 그 이유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오는 15일 이 대표 선거법 위반 1심선고, 위증교사 1심 생중계 여론이 많다"며 "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연구용역에도 국민 87.9%가 재판 생중계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재판 중계 방법에 대해 정책연구를 시행했고 어떻게 운영할 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2017년 법정 방청 및 촬영에 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촬영 등의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시에 한한다로 바뀌었다"며 생중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이 대표는 당연히 생중계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 공개는 공공의 이익에 들어맞는다"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선 재판 중계를 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을 언급하며 반격을 가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정연설을 대독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원래 대통령이 국회 행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며 예산안의 심의 확정권 있는 국회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관례를 보면 대통령님들은 첫 해에 하시는 경우가 많았다"며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허 의원은 "어제 대통령께선 야당 의원님들이 박수를 안 쳐서 시정연설에 불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윤 대통령은 맹탕 사과를 하고 그것도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하라 그래서 했다는 소리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정연설도 생각해보면 '뭐 오빠가 그런 걸 해 총리한테 시키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한 생각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선 진솔하게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하셨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언제 시정연설 불참 통보를 받으셨느냐"는 허 의원 질문에는 "대통령과 제 대화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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