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서울시의원 “난독증·경계선 지능 학생 7배 이상 폭증···실효성 있는 ‘기초 학력 진단 평가’ 이뤄져야”

2024년 ‘기초 학력 미달 학생’ 8.1%···고등학생 학력 미달률 가장 심각
“기초 학력 저하 장기적으로 이어져···학력 진단 체제 효과적 정비 필요”

질의하는 김경훈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이 대폭 증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기초 학력 진단 평가 실시 등 조속한 대안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난독증·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현황’에 따르면 난독증 학생 지원 수는 5년 전 112명에 비해 현재 약 10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수 또한 5년 전 122명에서 현재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통계는 난독과 경계선 지능으로 지원받은 학생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숨은 통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청이 제출한 ‘기초 학력 미달 학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약 8.1%의 학생이 기초 학력 미달에 따른 학습 지원 대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미달률이 제일 높은 점으로 미뤄보아 기초 학력 미달 상황이 꽤 장기적으로 이어져 왔을 확률이 높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기초 학력 미달 학생 현황에 대해 통계를 내지 않았다고 알려왔다”며 “교육청이 전반적으로 기초 학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해당 사안의 중대함을 모르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며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심각하다”며 “다음 단계 학습으로 나아가지 못해 학습 결손이 쌓이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자존감과 효능감이 낮아져 수업을 두려워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총체적 대책이 본격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때”라며 “학력 진단 체제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현재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하는 기초 학력 진단 평가를 정량화하는 등 교육청은 조속히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난독증과 문해력 저하 등 해당 상황에 실감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