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들이 아닌 학생과 교사 편에 서기로 했다[반론 기고]

편집자 주: 지난 10월 14일 발간한 주간경향 1599호에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칼럼 ‘나는 왜 그들의 편에 서게 됐나’를 기고했습니다. 이 칼럼에서 장 활동가는 이른바 ‘레드카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전북교육감과 전북교사노조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이 칼럼이 공개된 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주간경향에 반론 기고를 요청했습니다. 반론권 보장을 위해 최성민 전북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의 기고를 해당 칼럼과 비슷한 분량으로 게재합니다.

최성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

인터넷 포털에 ‘레드카드 아동학대’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건이 있다.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가 2021년 4월 20일부터 4년간 교사에게 형사고소 7건을 하고 행정쟁송 4건, 민사소송 2건을 제기했다. 이 학부모는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똑같이 악의적 민원을 제기해 한 학년에서 교원 6명이 교체되기도 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경찰과 검찰은 확실히 교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24년 10월 현재 형사고소는 7건 모두 교사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행정쟁송 4건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모두 학부모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호돌이 스티커(레드카드 아동학대) 사건은 정당한 교육 활동이고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한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침해다”라고 판결했다. 민사소송 2건은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앞서 2023년 3월 문화방송(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은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라는 방송으로 이 학부모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는 대법 판결 이후에도 교사를 괴롭히고 있는 이 학부모를 교육감이 대리고발하도록 권고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올해 4월,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이 학부모에 대한 교육감 대리고발을 결정했다. 전북의 3개 교원단체와 전북도민이 일제히 환영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도 이 학부모를 형법상 무고, 공무집행방해, 상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피해를 받은 교사의 ‘살려달라’는 간절한 외침에 서거석 교육감이 강력한 ‘교권보호’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 학부모는 멈출 생각이 없다. 오히려 1명이 더 늘어서 같이 학교를 옮겨 다니고는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 옮겨 간 학교에서 참다 참다 못한 다른 학생들이 교육감에게 “우리 선생님을 돌려달라”고 탄원하기에 이르렀다. 학생들은 말한다. “원래 우리 학교는 서로 친하고 선생님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행복한 학교였다. 그런데 누군가 온 뒤부터 선생님이 아프시고 다른 선생님이 오고 친해지기도 전에 떠나가고 엄마도 힘들어한다.”

해당 학부모들에게 묻고 싶다. 경찰, 검찰은 물론 헌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사법부 시스템 전체가, 아니 우리의 학생들이 당신들에게 그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가해자는 누구이고 피해자는 누구인가. 없는 사실들을 만들어내고 왜곡해 가짜 피해자를 만들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을 공격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난 4년간 공격당하면서도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교사들의 편에 서기로 했다.

MBC <PD수첩>은 2024년 11월 5일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란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다시 다뤘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의 모든 변호사는 정당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아이들과 교사 그리고 학교를 지키고 당신들에게 저항하기로 했다.

“그만하셔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교권침해이고, 결국 학생들의 눈물로 돌아온다. 우리의 학생들은 당신들의 도구가, 우리의 선생님들은 당신들의 노예가 아니다.”

최성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