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공교육 파괴해선 안된다"

경기교육청, 8일 과학고 추가 설립 위한 1차 예비신청 마감

경기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한 교육 받을 수 있어야" 강조

▲경기지역 진보성향의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고등학교 추가 신설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도내 과학고등학교의 추가 설립을 위한 1차 예비지정 신청 마감을 앞두고 경기지역 진보성향의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재차 해당 계획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지역 진보성향의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고 설립 계획은 교육적 관점은 실종된 채 정치적 논리 뿐"이라며 "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과학고 설립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동조합 및 삶을 가꾸는 교육자치포럼 등 경기도내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특권교육저지경기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이날 과학고 추가 설립을 위한 도내 지자체들의 1차 예비지정 신청이 마감된다"며 "임태희 교육감이 쏘아 올린 서열화·경쟁교육 신호탄으로 인해 경기도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과학고는 과학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고교서열화의 최정점이자 특권교육의 상징으로, 공교육을 책임지며 경쟁교육 조장을 앞장서서 막아야 할 임 교육감은 오히려 이를 조장하며 공교육을 파괴하고 있다"며 "과학고 유치에 혈안이 된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공교육 파괴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계획이 발표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교육청이 밝힌 ‘경기형 과학고’는 아직도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도교육청은 지역에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과학고와 연계한다고 설명했지만, 과학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목고를 운영한다는 뜻인지, 지역별로 과학고라는 명패만 붙이려는지 의도를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과학고 신설에 대한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과도하고 편중된 지자체 예산 지원으로 대다수 학생들에게 돌아가야할 교육경비가 축소·삭감되며 지자체별 유치전쟁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함은 물론, 과학고 설립에 대한 욕망만 자극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사교육 폭증과 경쟁교육 시대로 몰아가도 있다"며 "특히 과학고 설립은 모든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돌아가야 될 교육 관련 예산을 일부 특권계층에 몰아주는 비이성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역 진보성향의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현계명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에게 과학고 추가 설립 중단 요구서 및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공대위는 "교육감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과 지역 정치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를 중심으로 판단하길 바란다"며 "그럼에도 과학고 추가 설립이 강행된다면. 공교육 파괴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퇴진 투쟁에 발맞춰 과학고 설립을 주도한 임태희 교육감과 지자체장 및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미래사회의 핵심적 분야인 과학기술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이와 관련한 많은 교육 수요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이유로 도내 과학고등학교의 신설·확대를 추진 중이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경기형 과학고’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지자체와 지역기관이 협력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 특화형’ 과학고를 목표로, △과학고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 연구활동 지원 강화 △지역의 과학·수학교육 선도학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산하 25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지자체의 신규 지정 신청을 접수한 뒤 ‘과학고 예비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1단계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평가 기준은 △학교 설립(40점) △학교 운영(30점) △교육과정(30점) 등 총 3개 영역으로, 각 영역별로 3개의 평가항목과 20개의 평가지표가 제시됐다.

도교육청은 1단계 예비지정 결과 발표 이후 2단계 공모 진행절차인 도교육청의 ‘특목고 지정·운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지막 3단계에 속하는 교육부 장관 동의 등 절차를 밟아 최종 선정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