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야권 개헌연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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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8. /사진=뉴시스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을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는 모임을 출범시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 25명이 속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개헌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연대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명(박홍근·김정호·김교흥·박주민·이재정·민형배·문진석·강준현·문정복·김원이·김승원·이수진·이원택·김용민·장경태·조계원·문금주·백승아·김용만·모경종),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5명(황운하·김선민·강경숙·정춘생·이해민),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 현역의원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헌법을 개정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내년 5월까지로 2년 단축해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을 했다. 헌법재판소의 법리 판단을 받아야 하는 탄핵보다 역풍 등 부담이 덜하다고 보고 있다. 탄핵보다 임기 단축 개헌이 여권 입장에서 수용하기 쉬울 것이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등을 거쳐야 한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고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투표에 부쳐지는데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헌이 확정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견에서 "국민들의 요구는 첫 번째로 신속하게 정권을 종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면책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민이 직접 심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세 가지 원칙을 수용하고 시행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은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임기 단축 개헌을) 탄핵 국민투표라고도 부른다"고 말했다.

강경숙 혁신당 의원은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를 조속히 바로잡기 위해 탄핵 열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임기 단축 개헌을 힘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탄핵과 헌법 개정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을 위한 양쪽 날개가 될 것이다. 탄핵이든 개헌이든 최종 목적지는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개헌연대는 개헌의 실무 절차를 준비하는 동시에 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설명회나 간담회 방식으로 전국을 돌면서 (개헌연대) 취지를 설명드리고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드릴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고,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범야권이 다 모여도 190여석인데 그 외 동의하는 여당 의원들도 있어야 한다. 국회 내 발 넓히는 활동들도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회견 이후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경우 개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국민 전체 과반 (찬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이 아주 까다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현재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약 70%에 육박한다"며 "개헌에 찬성하는 여론도 당연히 과반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