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미국·대만 무역협정 시행에 불확실성 발생 가능성"

대만 소식통 "트럼프 2기서 방위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미국과 대만 간 무역협정의 시행이 불확실해졌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8일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이번 미 대선 후 미국과 대만이 지난해 6월 체결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 1차 협정의 효력 발생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협정 체결 등에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해당 협정 시행을 '보호비'(방위비 분담금), 반도체 분야의 이익 양보 등과 같은 물밑 협상 지렛대 관련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6월 발표한 것으로, 관세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아 정식 자유무역협정(FTA)은 아니지만 대만과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니셔티브 1차 협정은 비교적 단순한 항목인 무역 편리화, 중소기업, 반부패 등 5개 의제로 구성됐으며 지난 6월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간 서명이 이뤄졌다.

이후 대만은 관련 법 제정을 완료했으나 미국 국내법 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노동, 환경, 농업, 디지털 무역 등 의제를 담은 2차 협정 협상도 더딘 상황이다.

한 재정부 관계자는 특히 대만 기업계가 관심을 두고 있는 미국과의 조세협정 체결이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내 쉽지 않다면서 차기 행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 법안도 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앞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제외된 대만과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를 통해 채널을 구축,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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