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강국 전공노 광명시지부장…"공무원도 입이 있다"

11일간 출근길 1인 시위…'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화두
"헌법 7조 따르면 공무원도 말 할 수 있는 기본권 있다"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이강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장이 8일 광명시청 정문에서 출근길 1인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08.sonanom@newsis.com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최근 광명시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큰 화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전공노 광명시지부) 이강국 지부장이 '윤석열 정권 퇴진 광명운동본부 출범식'에서 한 발언을 놓고 광명시의회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부장에 대한 감사와 사과를 요구, 이강국 지부장이 이에 반발하면서다.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윤석열정권 1차 퇴진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노골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해석과 인식이 시대가 변하며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등이었다면 공직자들의 정권퇴진 요구 집회가 가당키나 한 일이었을까?

8일 아침 '공무원도 시민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공무원에게도 있다'는 푯말을 들고 시청 앞 1인 시위를 마친 이강국 지부장을 만났다.

-1인 시위 11일째다. 왜 하고 있나?

"첫째는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대응이다. 10월28일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가 '윤석열 정권 퇴진 광명운동본부 출범식'에서 한 발언을 놓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공식 사과와 시 차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었음에도 정치적 중립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거다. 그날 행사는 특정 정당의 행사도 아니었고, 저 역시 특정 정당에 가입한 이력도 없다. 공무원노조 일원으로서 행정부 수장의 상식 밖의 행정을 비판하는, 당연한 노조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다. 시의회 국민의힘에 공무원도 입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출범식에서의 발언, 어떤 건가?

"10월23일 오후 5시 반에 조퇴를 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 광명운동본부 출범식'에서 노동자 대표로 발언을 했다. 두 가지다. 광명초등학교 건설현장에서 60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된 것을 예로 들면서 윤석열 정권이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과 윤석열 정부가 서민경제를 망가뜨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지 않나?

"그게 문제다. 국가공무원법을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시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이 있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은 언젠가부터 공무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정권에서 시키는 대로 군소리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변했다. 하지만, 헌법 7조를 잘 뜯어보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돼 있다. 헌법 7조 조항은 1960년대 이승만 정권이 교사와 학생들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저지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관권선거를 없애고 독재정부의 부패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다. 정권에 의한 부정부패에 눈 감고 휘둘리라고 있는 게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 아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자는 게 헌법 7조가 아니다. 헌법 7조는 공직자의 업무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고 있다."

-시의회가 시 차원의 사과와 지부장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어떻게 받아들이나?

"시의회가 감사를 요청했으면 시에서 받아들일 것이다. 감사는 받겠다. 시의회 국민의힘이 복무규정 위반을 문제 삼았다면 차라리 나았을 거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충분히 공무원의 행동을 살펴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복무행위 위반 부분에서 시에서도 딱히 할 게 없을 거다. 내가 정당에 가입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이 선거기간이어서 발언 자체가 정치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복무규정 위반을 문제 삼았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시의회 국민의힘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특정 정당을 거론하며 정쟁으로 몰아간 게 아쉽다는 뜻이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팍팍한 삶을 대변하기보다 정치적 정쟁으로 몰아가는 데 대한 아쉬움이다. 시의원은 시민생활과 복지, 삶의 질 개선 등을 얘기하셔야 하는 분들이다. 2025년 광명시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기조로 사업이 축소됐다. 노인복지관 등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들의 운영비가 깎이는 상황이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나서서 지방재정 파탄을 불러온 윤석열 정부에 대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시의회 국민의힘은 오히려 시민을 위해 문제제기 하는 공무원을 입막음 하려고 한다.

-1인 시위는 언제까지 하나?

"1인 시위의 목적은 두 가지다. 우선 첫 번째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시의회 국민의힘에 대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 변화에 따라 우리 공직사회, 우리 조합도 변하자는 선전이다. 과거에는 공무원이 '권력의 시녀', '정권의 하수인'이란 지탄을 받아왔고, 국민들 역시 '세금 도둑'으로, '부정부패의 전형'으로 공직을 바라봤던 게 사실이다. 민주화가 되면서 사회도 변했고, 공직도 많이 변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공무원은 말 할 수 있는 기본권, 노동권을 제약받고 있다. 공직자들도 조합원으로서 자기의 경제적 이익이나 수당, 복지포인트에만 신경 쓰지 말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자는 협조 요청으로 봐도 좋겠다. 정권 퇴진을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 중이다. 광명시 조합원들의 뜻도 담길 것이다. 저의 1인 시위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9일) 서울에서 정권퇴진 1차 총궐기대회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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