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학생 복귀해도 내년 의대 교육 질 유지"…의료계 "회의적"

10일 의협 임현택 회장 탄핵 표결

10월 30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제공.

2025년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복학생과 신입생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도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을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효용성이 없을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내년도 의대 수업에 대해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복학생 3016명과 신입생 4485명 등 약 7500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교수를 1000명 더 확보하고 있다”며 “충분한 풀이 있고 예산도 5조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교육의 질 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위한 예산도 강화한다. 전공의 국회예산정책처가 8일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에 전년 대비 8억원 증액한 11억원을 편성한다. 

전공의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은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국립대병원 소속 전공의가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수련을 경험하고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순환 근무하며 수련의 질을 관리한다. 

정부가 전공의 교육 과정에 대한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의료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을 알 수 없고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련수당을 지급하는 전공의 과목을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에서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8개 과목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한 예산 589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수련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련수당 지급 확대가 전공의 복귀 및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인력 투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수가 현실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의 구체적인 안이 제시돼야 필수의료 인력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는 11일 출범하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은 참여를 보류했다. 의협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급한 불’로 임현택 의협 회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돌아오는 주말인 10일 의협 대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