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93% “대부업은 불법 사금융…생활비 마련 위해 빌려”

대부금융협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
“대부업, 명칭 ‘생활금융’으로 바꿔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소비자 10명 중 9명 이상은 대부금융을 사실상 불법 사금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60% 이상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부금융을 이용하며, 타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8일 ‘제15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같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부업계의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금융당국, 학계, 대부업체 대표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대부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의 활성화’로, 최근 위축된 대부업의 기능 회복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제15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주제 발표를 맡은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과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대부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의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민 1028명을 대상으로 대부금융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금융시장은 경제적 곤경 상황의 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 계층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 93.2%는 대부업을 불법사금융, 즉 사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68.6%는 대부업과 불법사채를 구분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또 이용자들은 생활비 마련(61.8%)을 위해 자금을 융통하려 했고,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이유는 타금융권 이용이 제약(47.0%)됐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대부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최후의 수단임을 짐작하게 했다.

2002년 대부금융이 제도금융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대부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전해 응답자 중 79.4%는 부정적 이미지인 ‘대부업’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생활금융’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 회장은 “대부금융시장은 주 이용층이 금융취약 계층인 점, 이들의 자금이용 목적이 필수 생계자금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시장의 중요성이 충분함에도, 최고금리 규제와 부정적 인식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또한 최고금리 규제의 영향으로 신용대출규모는 2017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 중이며, 업체수 또한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계 신용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4조7000억원으로, 2017년 말 12조7000억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대부업체 수 또한 2011년 말 1만2486개에서 작년 말 8597개로 줄었다.

이에 최 회장과 유 교수는 정책 제언으로 ▷생활금융으로 명칭 변경 ▷대부금융협회에 자율규제 권한과 중추적 지위 부여 ▷연동형 최고금리 제도 도입 추진 ▷은행차입의 점진적 증대 및 유가증권 공모 허용 ▷업체 규모에 따른 리스크량에 맞게 차등화된 관리‧감독 실시를 제시했다.

이에 패널 토론으로 참석한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금리수준은 대부금융이 지속적 영업에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고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고려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상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모든 대부업체가 동일기능을 하더라도 업체의 규모가 상이하면 리스크량은 달라진다”며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