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구상안 나온 부산·경남 행정통합, 민선8기 후반기 순항하나

이정훈 2024. 11. 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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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부산시, 경남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8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만나 부산·경남 행정통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를 실시해 찬성 의견이 우세하면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사 후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더 나아가지 못하다가 지난 6월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가 만나 행정통합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다시 불씨가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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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최종 통합모델 도출·내년 상반기 여론조사 로드맵
특별법 제정·주민 투표·청사 위치·통합 단체장 선출 등 난제 산적
경남-부산 행정통합 카드뉴스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부산시, 경남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이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8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만나 부산·경남 행정통합안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이날 나온 행정통합안을 토대로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통해 최종 통합모델을 도출하고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를 거쳐 시도민 행정통합 의사를 확인한다는 지난 6월 공동합의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대구·경북은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부산·경남 두 자치단체장은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며, 광역시도 통합 전례가 없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행정통합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를 실시해 찬성 의견이 우세하면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경남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특별법이 연방국가 주(州)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권을 보장해야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고 경남도는 강조한다.

국회가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행정통합 완성까지 난제도 수두룩하다.

먼저 주민투표,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주민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이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청사 위치·통합자치단체 명칭 선정, 통합단체장과 통합의회 의장 선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박완수 지사가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후 전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경남·울산 단체장들이 추진한 특별연합(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대신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공론화됐다.

두 지자체는 통합 실무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그러나 두 지역 주민 호응이 높지 않아 행정통합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

실제 부산시와 경남도가 지난해 7월 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30%대에 머물렀다.

부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69%가 '모른다'고 답해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관심이 매우 낮았다.

이 조사 후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더 나아가지 못하다가 지난 6월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가 만나 행정통합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다시 불씨가 살아났다.

경남도는 현재 행정통합 추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당시는 구체적인 통합모델 제시 없이 부산·경남이 통합해야 한다는 기본방향만 나온 상태에서 여론조사까지 진행됐다.

그러다 보니 행정통합과 관련한 토론회 과정에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론조사 때도 찬성률이 낮고, 행정통합 자체를 아예 모른다는 결과로 이어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에는 구체적인 통합모델과 통합 청사진을 제시한 후 여론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양쪽 시도민 반응이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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